쓰갤러들 비상계엄령 뭔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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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갤러들 비상계엄령 뭔지 알려드림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03 23:01:19

조회 29828 추천 23 댓글 8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조치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1. 비상계엄령은 언제 시행되나요?

1) 전시 또는 내란 상태: 전쟁이 발발하거나 내란과 같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2) 치안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 자연재해, 폭동, 대규모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정부가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정부 기능의 심각한 마비: 정치적 위기나 체제 붕괴로 국가 통치가 불가능한 경우. (석렬쓰픽?)

2. 비상계엄령이 가지는 권한과 영향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그 범위는 계엄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군대의 동원 및 통제 강화

군이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군사재판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권 제한

국민의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언론 및 출판 검열

언론 보도가 통제되거나 정부의 허가 없이 특정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4)입법·사법 기능의 변경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일부 기능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민간인 사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5)강제 조치

통행 금지, 특정 지역의 출입 통제, 강제 대피 등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3.비상계엄의 제한 및 해제

비상계엄령은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시적 조치로, 상황이 안정되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필요 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한국 역사 속 비상계엄령 사례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 개정하며 유신체제를 도입.

2)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

비상계엄령은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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