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내란선동 범죄는 국민에게 적용이 안 돼

내란동조 내란선동 범죄는 국민에게 적용이 안 돼 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28 15:18:15

조회 128 추천 8 댓글 12

내란동조나 내란선동 등의 범죄는 일단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내란집단으로 규정된 "북한에 대한 찬양" 등의 대한민국에서 적으로 규정된 특정집단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가 아닐 경우 그 어떤 경우에도 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저런 식으로 국민을 입막음하려는 선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급 수사기관등에서 밝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일단 계엄이 내란죄로 규정되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후에 직접 가담한 영향력 있는 공직자의 발언일 경우 선동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찬반이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 수차례 정부 공직자들이 밝힌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정신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선동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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