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똥 범죄은닉 도와준 견찰 민원넣을 언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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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127이라 부르자 ㅇ 작성자 : ㅇㅇ

헬똥 범죄은닉 도와준 견찰 민원넣을 언냐들 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26 16:35:38

조회 111 추천 26 댓글 0

견찰들 읍범죄자 증거 친히 인멸해주고 가해사실을 없던일로 만드는거 좌시안한다고 하면서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 들먹이면서 언냐도 만만한 사람 아니고 법 좀 알고있는 사람인거 어필하면서 보여주시긔윤

그리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그랫다? 더 처벌 쎄긔윤 실제 판례 첨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7152#:~:text=%EC%A6%9D%EA%B1%B0%EC%9D%B8%EB%A9%B8%EC%A3%84%EB%8A%94%20%ED%83%80%EC%9D%B8%EC%9D%98,%EC%9D%B4%EB%82%98%20%EC%A7%95%EA%B3%84%EC%82%AC%EA%B1%B4%EC%97%90%20%EA%B4%80%ED%95%9C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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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을때 참고자료로 도움되면 좋겠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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