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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음..? - dc official App- 한은총재 "금통위원 4명, 3개월내 2.5%이하 가능성 열어둬" - dc official App- 한은총재. 똘1채 폭주로 나라망해, 보유세 빨리 해라 ㅎㄷㄷ.- 이창용 총재, 아가리 닥치라는 집권여당 비판에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서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금통위도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를 들었다.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이 총재는 금통위 내부 논의와 관련,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이어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라고 했다.그는 “네 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을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다.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관해선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총재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비은행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거듭 우려했다.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두고는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찢 때문에 한강 프로젝트 좌초되어 화났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한국은행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단이나 보류, 포기보다는 일시정지"라며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10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실험에는 예금 토큰이 활용됐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 한강 프로젝트"라며 "리테일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선 "이번 파일럿은 1, 2차를 진행한 후 3차에서 상용화하는 계획까지 있었다"며 "1차 실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퍼지니까 한은 중심의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아졌다"며 "한은은 법도, 규제도,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니까 한은을 따라가겠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도 약 170억원을 투자했다"며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40억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도 (중단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총재는 "프로그램화된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까지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외환 자유화 문제와 상충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외환 자유화 속도가 심화된다"며 "금융산업에는 좋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1.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매우 훌륭 - 우리나라 강남 집값 이상함 2. 6.27 대책으로 인한 부채 감소는 2달 이후에 나타날 것 - 그 전에는 가계부채 증가하긴 할 것(이미 계약된게 있으므로) 3. 한국은행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절대 가격 올리지는 않을 것 4. 향후 3개월내 부동산 가격 , 가계부채 등 전면 고려 한 후 금리 인하 = 가능 ===>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매우 강경한 것 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도비쉬하다는 느낌. 한은이 생각하는건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 급등세를 멈추고 현 수준 2개월 유지 정도만 되도, 금리 인하 준비가 되어있는듯한 느낌. (한은 총재 제외, 금통위원 3개월 기준금리 전망 = 인하 4명, 동결 2명)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 한동훈 페북 업)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jKYWjFmN/ ErrorErrorwww.facebook.com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6.20.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입니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등이 불가피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같은 정치적 수사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https://naver.me/IFGag9Pb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naver.me https://youtu.be/XaRctEqCBqo?si=8QxiPlsHeEsMlrqM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 채널A / 뉴스A[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군이 환수...youtu.be- 한동훈 페북 -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4318?sid=100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n.news.naver.com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 우려도 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위기 시 한미간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c official App- 전작권 환수 미래현재 주한미군사령관(4성) 주일미군사령관(3성)인데주일미군사령관이 4성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됨그 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 아래로 들어감(지금은 별개임)그리고 일본 재무장 강화반일충들 환장해뒤질 예정 ㅋㅋㅋㅋㅋ- 국방비 삭감 하면서 전작관 환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si=y3SvRIjIGGE40gAshttps://youtu.be/XaRctEqCBqo?si=y3SvRIjIGGE40gAs[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 채널A / 뉴스A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군이 환수...https://i.ytimg.com/vi/XaRctEqCBqo/maxresdefault.jpg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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