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큰 불은 껐음(아님)

일단 큰 불은 껐음(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21) 2024.05.20 18:27:07

조회 228 추천 4 댓글 12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405201414058074&pos=

[현장영상 ] "대통령 지시 따라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둘러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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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ㅡ> 일단 강제 인증 요구가 과잉규제임을 인정했음~~

~~이러면 재검토 후에 강제 인증 요구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됨~~

~~1. 자기들 스스로 과잉규제임을 인정해서 명분도 없고~~

~~2. 이번 화력 본 정치인들이 표심을 위해 방향 바꿀 가능성도 생김~~

~~하지만 아직 잔불이 남아있음~~

1 재량권 남용을 통해 사고가 없는 제품을 억류하지는 않는지

2 정치인들이 담합해서 그냥 밀고나가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펴야 함~~

~~재검토에 안심하고 신경 끄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인줄 알았는데 ㅅㅂ 니들이 직접 위해성 검사 하겠다는 얘기가 있네? 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통관 안하겠다는 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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