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토이 갤러리

1/3

자꾸 호응해주니 좋다고 글 올리게되네..흠.. 재해
나애 대검으로 마야애 커어다란 빵댕이에 푹푹 마려운 하루내 야생태도
HG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간단리뷰! 릿츠
토갤 념글간거 신기해서 또 막올려버림 ㅋㅋ 재해
공간활용을 위한 피구어 받침대mk2 출격 Nadja
에이펙스 아마기 리뷰 언제나우아하
(스압)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겨울왕국 넨도로이드 리뷰!! 레베몬
고양이의 보은.jpg ㅇㅇ
리뷰] 에몬토이즈 이자요이 사쿠야 캐르캐르릉
멘날 본인쟝만 삭재지 야생태도
리뷰) 넨도로이드 2298 메이드래곤 코바야시 고양이껌
번장 레이 피규어 이거 뭐냐 오망꼬
명조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갤러
사진리뷰지) 바인딩 1/4 미야세가와 나츠미 쥬지아시타
전에 인터넷 뉴스기사에 실렸던 폰지사기에 엮여봐서 아는데 참 짠하다 까칠까칠와케

3주전에 다녀온 아키하바라(스압) 모두 알다시피 ㅈ리 붙은게 대부분이지만, 국내보다 2~9만원 가량 싸게 형성된 미개봉 스케일도 심심찮게 볼수 있었음 나카노에 어떤 작은 샵은 마린이나 비큐트 경피 800~1000엔에 팔기도 하더라 틈날때 뭉태기로 계속 올릴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앱에서 작성

페도대장재명

2024.05.25 00:41:02

조회 418 추천 14 댓글 6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0737a1d30abffe0bbc24830c4d703b058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1732132f15a1658eb462be1cc86aeac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27394a4a0bb1174277c4c7babbd01d5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37373a84defc130788aedd6f9bc1accce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c7361d9683905085f88bf180b1d15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7cec8675b38461ff39eb86e441847d734b9c7a33f83f16d29845cd93db5f

20년에 재앙이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7cec8675b38461ff39eb86e441877473089bacf7145d7c2845740ae2e1

7cec8675b38461ff39eb86e4418775734845c4fe9a776b9def5354fcce0f

민주당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7cec8675b38461ff39eb86e441877673561370226e998a8c7c77f270adc178

ㅋ

고정닉 4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6588239	체리파이 먹어보고 싶어... [11]	레위시아아쿠아블루	06.16	94	0
6588238	아키바 소신발언	ㅇㅇ(211.244)	06.16	43	0
6588237	이게 무슨상황?	한마■짱커(118.235)	06.16	56	1
6588235	초텐 근황 [1]	ㅇㅇ	06.16	88	0
6588233	짤녀랑 같이 자고싶은데 어캄	보딩고지(180.229)	06.16	40	0
6588232	념글 아키하바라 보고	ㅇㅇ	06.16	25	0
6588231	방금 본 만화) 나루토	ㅇㅇ(211.234)	06.16	38	0
6588229	콜라로 아가방 세척하면 피임되냐 [13]	명예프라우다	06.16	127	0
6588227	흉악한 젖탱이 [1]	유방가격	06.16	102	1
6588226	역시 미국놈들이 선진국답게 애니도 참 재밌는 걸 잘 보는구마잉 [11]	까칠까칠와케로	06.16	141	0
6588225	hg갸 잘나가는 이유	한마 짱커(183.102)	06.16	43	0
6588224	님들 트리니 장식장 살려는데 옵션이거 머에요? [2]	토갤러(117.110)	06.16	53	0
6588223	피규어못사겟다 [2]	자학성닉네임	06.16	109	0
6588221	피규어는 솔직히 싼 취미지 돈쓰는 취미로 그것만 한다는 가정하에는 [2]	구데기	06.16	112	0
6588220	스케일 피규어 안모으면 아키하바라 별로 볼거없더라 [1]	ㅇㅇ	06.16	44	0
6588219	걸프라 중에 관절 빡빡한 애 있냐? [2]	토갤러(118.235)	06.16	33	0
6588217	머리길어서 백팩형장비를못끼워주네 [1]	뭉눅움	06.16	44	0
6588215	엑시아 리페어 너무 멋있다	지나갈개요	06.16	53	0
6588213	플라맥스 길티 프린세스 앨리스 [4]	서양불곰입문	06.16	74	2
6588212	커미션은 후원일까 노동착취일까 [7]	레위시아아쿠아블루	06.16	93	0
6588210	가끔 글댓몇이상 욕하는글들 보면 좀 그런듯 [7]	다크시니	06.16	87	1
6588209	티비 채널돌리다가 오씨엔에 탑건틀어주길래	liberator	06.16	42	0
6588208	더판)shf 드래곤볼 [7]	얼더티임	06.16	131	0
6588204	실망스러운 짤.jpg	보딩고지(180.229)	06.16	78	0
6588203	피규어가 싸 보이게 만드는 짤 [4]	ㅇㅇ(118.218)	06.16	181	0
6588202	더판) 미식리전스 [7]	얼더티임	06.16	175	0
6588201	님들 트리니 장식장 살만한가용? [1]	토갤러(117.110)	06.16	65	0
6588200	저도 후원 받습니다 [17]	Exabyte	06.16	110	0
6588199	중고거래 지금 연락주면 조금 민폐인가 [7]	DorOthy	06.16	131	0
6588197	핣는다	00(110.8)	06.16	47	0
6588196	와 딸피 [9]	알1/3	06.16	92	0
6588195	좆같은인생 개같은인생	ㅇㅇ(180.66)	06.16	30	0
6588193	요즘 ㄹ황 궁금한거.jpg [1]	보딩고지(180.229)	06.16	122	0
6588192	섬포 애니화를 위해 후원받기 [7]	하치로쿠	06.16	94	0
6588191	이거탈착됨? [2]	토갤러(106.129)	06.16	79	0
6588190	치사토 부속품은 웨 누꼴일까	페도대장재명	06.16	38	0
6588189	굿스마 호무라히카리 처분할까 고민,,,,,, [5]	Samus	06.16	112	0
6588188	관세컷이 더 오르거나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ㅇㅇ(119.192)	06.16	27	0
6588187	짤녀 이쁘면 자러감 깔끔 1트 ㅋㅋ [10]	카미오상2호	06.16	75	0
6588186	다음생에는 미소녀로 태어나고싶다 [8]	나이엘	06.16	72	0
6588185	저도후원받습니다 [12]	괴수에게_영광을	06.16	80	0
6588184	매우 슬프다	liberator	06.16	30	0
6588183	프링 레이카 상의탈착안됨?	토갤러(106.129)	06.16	25	0
6588181	더판 어이가 없네 [7]	복근운동	06.16	209	0
6588180	허벅지가 3명 [3]	ライザ	06.16	101	0
6588179	르망24 [3]	마호로	06.16	78	0
6588178	빵ㅋㅋ [9]	소드피쉬	06.16	92	0
6588177	겨뷰지 과하면 너무 이상함 [6]	Makoto	06.16	137	0
6588176	강세일 오늘이야말로 끝이구나	하치로쿠	06.16	29	0
6588174	나도 레고 건치 [1]	랜빵리뷰맨	06.16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