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우생법이라는게 있었대.

일본에 우생법이라는게 있었대.앱에서 작성

anjfhgkfRK

2024.07.04 22:06:46

조회 91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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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우생법이라고 1948년에 재정된 법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유전질환을 가진 인간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를 속여도 된다는 법이 있었고 1996년이 되어서야 폐지됐음.

이 법으로 2만5천명의 장애인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일본정부는 법이 폐지된지 마지막 피해자의 시술이 20년 전에 이루어져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는데

오늘 일본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별 히토미 스러운 법이 ㄹㅇ로 존재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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