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를 통해 그 건물 그 지분의 부담부증여 취득세 고지서를 구해따

물론 누군지 못 알아보게 비식별화는 했읍니노

기존의 등기부 을구에는, 근저당금액이 나오는 거지 실제 채무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가치 산출이 어려웠는데

(통상 근저당액은 실제 채무액의 120~130% 정도로 설정함)

이제 보다 정확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읍니노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께

부담부증여가 뭐냐면

증여할 때, 그 물건과 관련된 채무를 같이 넘기는 거임

예를 들어, 10억 부동산에 근저당이 2억(근저당과 관련된 실제 채무액이 1.5억), 임대차 보증금이 3억이라고 치면

10억짜리를 증여하지만, 채무에 해당하는 4.5억을 같이 떠넘겨서

4.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매매 또는 기타 취득세가 적용되고, 증여분인 5.5억에 대해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적용되는 식임

근데 저 고지서에서 짜치는 게 뭐냐면

저기 찍혀있는 '부담부증여 매매 과세표준' 4억5천8백은 부채입니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5억짜리 부채를 끼고 받아서, 그 부채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냈다는 건데

취득세 금액을 보면 2천이 살짝 넘고, 거기에 상가 취득세율 4%를 적용해서 역산 해보면

당연히 저기 부채에 대한 과세표준이랑 안 맞음

부채 과표에 4%를 적용한 부채 부분 취득세는 18,336,000원이고

그러면 취득세 차액이 1,837,540원인데, 거기에 상가 증여 취득세율 3.5%를 적용하면

무상 증여 부분의 과표는 52,501,142원이라고 추산할 수 있읍니노

증여와 부채를 합산하면 약 510,901,142원 정도가 될 것입니노

요약하면, 510,901,142원 정도의 지분(2/22)에 부채 458,400,000원을 끼고, 실질적으로 52,501,142원 어치를 받았다는 거임

그리고 지분 2/22가 510,901,142원이라면, 2022년 기준 건물 전체 추산 가치는 약 5,619,912,571원으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대부분 부동산 물건이 2022년에 고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전에 추산했던 금액이 타당한 것이었읍니노

그리고 52,501,142에서 다소 가치가 하락했을 것이고, 거기에 건보공단 압류까지 걸려 있고, 처분하려면 세금이나 중개료 또는 경�공매 비용도 들어가니까

저걸 처분해서 나오는 금액은, 메자비(160만으로 잡음)로 환산하면 30개 분량도 안 나올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