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민등록초본 떼는 꿀팁

페도대장재명

2024.08.04 15:16:35

조회 243 추천 5 댓글 0

소장에 이름이랑 연락처만 기재하고,

주민번호나 집주소 같은 건, 따로 찾아보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불상으로 적어서 낸 다음

재판부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신분증일아 보정명령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읍니노

초본은 등본과 달리 가족은 안 나오지만, 피고의 여태까지 주소 변동 이력 등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송달 안 받거나 할 때,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고소고발 하기에 좋읍니노

참고로 보정명령을 늦게 내거나 먼저 내주지 않는 재판부도 있으니까

소장 제출 직후에 바로 보정명령 신청서도 제출 하는 게 좋읍니노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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