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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페 관련 소송을 더 재밌게 만드는 개꿀팁 하나를 또 풀겠읍니다

페도대장재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7 19:07:48
조회 470 추천 1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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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31조랑 변호사윤리장전(변협) 22조에 수임 제한 조항이 있읍니노


그리고 변호사법 31조 2항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 등은 원칙상 동일 변호사로 봅니노


윤리장전 22조에서 상대방이 친족 관계면 안 된다고 하지만, 윤리장전 48 수임제한에는, 법무법인 안에서 다른 변호사면 OK라는 조항도 있읍니노




만약 고소나 민사 쪽을 걸 예정인 사람이 있으면


그 카페 사장 가족이 속한 법무법인을 형사사건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민사 쪽 소송대리인으로 먼저 선임 해버리면


동일 법무법인에 속한 그 사장의 가족은, 형사사건에서 그 사장의 변호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읍니노



나중에 알게 되어서 사임하게 되더라도, 한 번 선임했으니까 윤리적으로 그 사장을 변호하기는 어렵고


엄밀하게 따졌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도, 보통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쌍방 대리를 하지 않읍니노



김앤장급 정도 되면, 가끔 쌍방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노






그리고 위 내용이랑은 관계 없는데, 요새 이 법무법인이 일 잘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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