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미구의 어떤 상업용 건축물

옛날 부천 공무원들이 놓친, 어떤 상업용 건물의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읍니노

이전에는 분쟁 중인 다른 건이랑 항공사진 한 장을 혼동해서, 컨테이너 세웠다 치운 걸로 착각했었는데

어떤 건물의 옥탑을 보면, 거기는 가건물이 아니라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로 지어 놓은 거임

참고로 그 건물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건물 옥탑에 '방'이 있다고 여러번 진술했음

그 옥탑에 대해서 좀 파보면 다음과 같음

사용승인 직전인 1984년 가을의 모습

서측은 슬라브 지붕이 있고, 동측은 물탱크 같은 게 안에 있지만 아직 벽이랑 지붕이 없는 상태

외부를 아직 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1985년에도 이 상태로 쓰다가, 1986년에 동쪽 부분을 덮는 건축물이 지어짐

물론 건축물대장에는 그에 대한 신고나 허가 내역이 전혀 없다

99% 확률로 불법으로 지은 거다

이걸 부천시가 여태까지 못 잡고 있던 것

그 이후로는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이런 상태였고

1988년에 잠깐 서쪽 옥탑 위에 안테나 탑 같은 게 생겼다가 사라짐

90년대, 2000년대에는 뭔가 위에 잔뜩 깔아 놓고 쓴 것 같고

이건 2021년과 2023년의 모습

그런데 무단으로 지었다지만, 건축물대장에도 3층까지만 있고 옥상층이 없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옥상 부분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에는 층으로 안 잡는다고 규정이 있음

이건 아주아주 오래 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옛날에 지은 거라고 적용 안 되고 하는 건 없음

그럼 몰래 새로 지은 것까지 해서, 1/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걸까????

여러 시기의 항공사진과 정사영상을 토대로, 캐드를 이용해서 면적 비율을 구해보자

(사진을 확대 축소 하고 자르고 하면서 축척이 다 다르니까, 상대값으로 비율을 보자)

난간을 기준으로 하는 등 건물 면적은 넉넉하게 잡았음

1999년 항공 사진 기준으로 뽑으면

36.0762 / 256.9024 = 약 14%로

법적 기준인 1/8(12.5%)를 초과한다

2000년 항공사진 기준으로는, 45.7774 / 341.7011 = 약 13.4%

법적 기준인 1/8(12.5%)를 초과한다

항공촬영으로 인한 왜곡을 보정한, 2021년 정사영상 기준으로 보자

48.5207 / 353.1783 = 13.7%

이것도 당연히 법적 기준인 12.5%를 초과함

이미 오래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항공사진 판독해서 적발 했어야 할 사항인데 놓쳐버린 듯

일단 확인 된 건 다음과 같읍니노

1. 동측 옥탑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부천시에서 그걸 놓치고 있었음

2. 현재 옥탑 전체 면적은 법적으로 층수로 산정되는 비율로, 건축물대장을 갱신하고 관련 세금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 되어야 함

(그 동안의 관련 세금은 면탈한 것으로 추정됨)

2. 또 다른 위반 동네의 위반 건축물

2층 베란다가 불법으로 증축된 어떤 건물

단 한 번도 증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건축물대장

87년 사용승인이고, 바로 다음 해인 88년에는 해당 부분이 없음

98년에도 없음

99년에도 없음

2000년은 사진이 흐릿해서 알아보기가 어려움

그런데 그 다음 촬영이 2009년임...

2009년에는 짜잔하고 등장함

2000 ~2008년 정도에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토붕이들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걸 2000 ~ 2010년대 공무원들이 못 잡았음....

그리고 이 건물을 항공사진으로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시기의 로드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2층 베란다만 불법증축이 아니라, 1층 현관 쪽도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노

담당 공무원 확인 결과 1층도 너굴맨이 신고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자

공무원들이 이런 걸 빠뜨리지 말고 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잘 하라고, 격려 전화 같은 거 해주면 좋읍니노

진짜 큰 건들은 따로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