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 꽤 예전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서 익숙한 제도

유해물질 품목 금지 -> 명분도 있고 국민정서상 납득도 감

5월에 직구규제로 불탔을 때 크게 나온 건 크게 아래 6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1. 국내 기업이 해외에 파는 상품과 국내 가격이 달라(국내가 더 비싼) 불만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직구도 많았는데 그게 막힌다는 불안감.

(+중국과 똑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몇 배 뻥튀기해서 팔고 있는 실상도 많이 알게됨)

2. KC비용이 적지 않고 검사기간도 빠른 편은 아님. 기관도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일 때문에 국가기관이 유해물질을 제대로 거르는 지도 의문이고, 사고낸 기업들도 제대로 된 대응 없이 몇 년을 질질 끌고 있음. 책임지는 사람 X.

3. 마치 알리, 테무에서 파는 중국 직구 유해물품을 막을 것 같은 무브를 하면서 엉뚱하게 범위가 해외직구로 넓어짐.

4. 각 나라마다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니 어느 정도 활용해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KC인증만 고집.

5. 어떤 물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카테고리로 잡아서 KC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

6. 꽤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정책이 아니라 알리, 테무가 뜨기 시작하니까 준비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닌 호다닥 내놓은 거 같은 감이 있음.

정치를 떠나서 그냥 국민을 납득시킬 정도로 제대로 준비한 정책이 아니어서 그런게 아닐지...

결론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아니었을까??

걍 국회가 일 못한거고.. 언제 또 이런 정책 내놓지 않으란 법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