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위약금 계약은 해약금인데

토갤러(211.106) 2024.10.30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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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위약금 계약은 분쟁해결을 위한 해약금일텐데

그럼 구매자의 경우는 위약금을 떼이고

판매자가 물건 쇼트내면 그 배액을 배상하는게 맞는거 아님?

구매자에게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 생긴 이유가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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