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에 특사경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제임스딱풀

2024.05.01 12:43:56

조회 321 추천 0 댓글 2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한가요, 제도가 미비해서 불가능한가요? 철도특사경이 있기는 한데, 이건 국유철도인 노선(코레일 관할 노선,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수서평택고속선 등)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도시철도에는 '보안관'이 있기는 한데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가 많죠. 사실상 몸으로 때워야 하고요. 도시철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하는 게 불가능한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이들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니,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

https://namu.wiki/w/%ED%8A%B9%EB%B3%84%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B%A6%AC

청원경찰

https://namu.wiki/w/%EC%B2%AD%EC%9B%90%EA%B2%BD%EC%B0%B0

철도특별사법경찰대

https://namu.wiki/w/%EC%B2%A0%EB%8F%84%ED%8A%B9%EB%B3%84%EC%82%AC%EB%B2%95%EA%B2%BD%EC%B0%B0%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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