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월세 독촉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4.14 12:01:40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9305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258819	심청이도 이용당한거야 소중하면 누가 죽으라고 하노	ㅇㅇ(118.235)	06.10	151	23
23258818	지금 급식들도 가스라이팅 위험하긔 [1]	ㅇㅇ(223.39)	06.10	245	29
23258817	뭔 힘쓰는데 이렇게 제물이 필요한 신이면 가성비가 안 좋은 [4]	ㅇㅇ(106.102)	06.10	239	53
23258816	옛날에 읽었던 전래동화들 설화들	ㅇㅇ(175.210)	06.10	171	35
23258815	나.미스터리.가능공주.마컨팀.꺽고왓는데.여갤애는 전용용어가잇네	여수룬(37.30)	06.10	58	0
23258814	언냐들 러시아가 악의 세력 같으시긔윤? ㅋㅋㅋ 러-우전쟁? ㅋㅋㅋ	ㅇㅇ(118.235)	06.10	131	3
23258813	봊이 부탁 안 들어주면 트집 잡는 새끼들 있잖아	ㅇㅇ(223.39)	06.10	177	31
23258812	심청이 개비 이웃집 줌냐한테 심청이 줄 젖달라고 구걸하자너 [1]	ㅇㅇ(223.38)	06.10	163	18
23258811	심청이 자유의지로 살자해서 지옥간 거긔 [2]	ㅇㅇ(118.235)	06.10	273	26
23258808	언냐들 이스ㄹㅏ 엘 하니까 전쟁갤플 소재 하나 있긔윤 ㅋㅋ	ㅇㅇ(118.235)	06.10	114	1
23258807	마컨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2]	여수룬(37.30)	06.10	93	0
23258806	심지어 한남들 심청이한테 존나 챙녀거리긔	ㅇㅇ(211.234)	06.10	204	37
23258805	봊 함부로 벌리는것도 좆모론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2]	ㅇㅇ(223.62)	06.10	234	15
23258803	띤갤년들 답노 안통하는거	ㅇㅇ(118.235)	06.10	163	30
23258802	띠니 러시아 봄축제 사진 보고 놈 빡쳤긔	ㅇㅇ(118.235)	06.10	156	15
23258801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8]	ㅇㅇ(39.7)	06.10	293	21
23258800	다 늙은 개비가 지 눈 안보인다고	ㅇㅇ(211.234)	06.10	202	45
23258799	좆모론팔수록 돈많은 도태남이 의도적으로 만든 나라같오 [3]	ㅇㅇ(223.62)	06.10	254	37
23258796	전래동화 희생하는 잦있노? [1]	ㅇㅇ(116.122)	06.10	197	43
23258794	느루미는 띄워주고 나락보내는거나 재기+할때쯤 보내는걸	ㅇㅇ(223.62)	06.10	165	19
23258793	언니들의 정신적 에너지는 소중하긔 [8]	ㅇㅇ(118.235)	06.10	360	45
23258792	걍 좆간 습성상 특히 이기적인 좆간일수록	ㅇㅇ(223.62)	06.10	233	25
23258791	토성정병 젖괴 글 먹금해주시긔	ㅇㅇ(118.235)	06.10	88	16
23258789	은유비유상징으로 오염된 전래동화들	여갤러(172.226)	06.10	172	38
23258787	하긴 심청이도 제물로 바친뒤 보상온다 이러는데	ㅇㅇ(116.122)	06.10	217	42
23258786	희생이 진짜 좋은거였으면 [1]	ㅇㅇ(223.62)	06.10	249	42
23258785	심청전 열녀비 이런거 걍 공감 안됐긔	ㅇㅇ(58.29)	06.10	207	34
23258783	걍 내 이득없으면 들어주지마시긔 [1]	ㅇㅇ(58.29)	06.10	283	51
23258782	심청이 용왕 만난 것도 생각해보니 죽어서 루시퍼 만난 거군아 [3]	ㅇㅇ(118.235)	06.10	245	49
23258781	느루미 느수이트 느리메이슨 나눠서 뭐 어쩌자는거긔 [5]	ㅇㅇ(106.102)	06.10	217	32
23258780	보통 몇십년 전부터 ㅇㅅㅈㅅ나 참사 준비하는데	ㅇㅇ(118.235)	06.10	263	31
23258779	어렸을때부터 봊희생하고 도촬당하는동화 읽게하는거	ㅇㅇ(223.62)	06.10	232	49
23258778	진짜 심청이라는 봊간을 사랑했으면	ㅇㅇ(118.235)	06.10	286	50
23258777	자외선듀오 진짜 존나 싫다 [1]	ㅇㅇ(211.234)	06.10	250	40
23258776	갑자기 봊돌들 우주 관련된 컨셉 [1]	ㅇㅇ(49.164)	06.10	256	17
23258774	마녀사냥 이 프로도 한녀들 봊벌리라고 마컨하는 의도 [1]	ㅇㅇ(39.7)	06.10	320	54
23258772	한녀들 심청이ed는 피해 [1]	ㅇㅇ(118.235)	06.10	247	39
23258771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재판 판결로 느루미인지 판단가능 할 것 같노 [5]	ㅇㅇ(118.235)	06.10	263	23
23258770	내가본글이거긔 [1]	여갤러(223.62)	06.10	141	2
23258768	이곳도 슬슬 작업 시작됐긔 [1]	여갤러(223.39)	06.10	200	5
23258767	심청이 언냐도 처음부터 개비 버리고 튀었으면 됐긔 [4]	ㅇㅇ(118.235)	06.10	330	64
23258766	나 플레이어 몇등임? 이름4글자이구 폴란드에있엉.	여수룬(37.30)	06.10	40	0
23258764	니들 자체가 이미 정병 걸려서 마컨 당하는 중이야	여갤러(180.182)	06.10	73	0
23258762	근데 띵잦질하다 돌아버린 한녀들 마컨하기쉬울듯	여갤러(211.234)	06.10	194	27
23258761	언냐들 화재경보기 관련 이런 사고가 있었노 [1]	ㅇㅇ(211.234)	06.10	241	33
23258760	계속 한녀들 한테 다 품어라 사상 심는거 이상하긔	ㅇㅇ(118.235)	06.10	279	59
23258759	하우스윗 뮤비 비둘기 이거네 [1]	ㅇㅇ(39.7)	06.10	299	7
23258757	분조장 심한 좆간들 마컨 걸린거 같긴 하긔	ㅇㅇ(118.235)	06.10	201	17
23258756	거기글로는 일루미나티가 선한(?) 좀 바꾸ㅓ보려는세력 [1]	여갤러(223.62)	06.10	142	0
23258755	씹양 마녀사냥도 혼자 사는봊한테 몹쓸짓하고 그거 입막음하려고	여갤러(118.235)	06.10	22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