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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상당치 확보
- dc official App- [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3달치 분량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 치입니다.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입니다.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4채 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 등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쪽의 통화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던 건데, 이번엔 대통령의 통신내역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다만 통신내역에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에 나오는 인물들 줄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동안 세 번이나 통화했습니다.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안보실 비서관과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당일입니다.엿새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입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의 통신 내역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는 당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다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만 남아 있어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도 휴대전화 통신 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 단서들이 더 필요합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대로 기록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6[앵커]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기자]법원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세 번인데요.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추정됩니까?[기자]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땐 주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됩니다.따라서 그동안 수사의 중심이었던 'VIP 격노설' 외에 'VIP 대상 로비 의혹'까지 더해진 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앵커]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기자]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을 보면 수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특히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이 나왔잖아요.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이번 기록확보가 중요한 건데요, 다만, 기록 이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의미있는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앵커]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합니까?[기자]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가 아닌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7
작성자 : ㅇㅇ고정닉
50년대 프랑스식 블랙옵스
COMMANDOS NORD-VIETNAM(직역하면 '북베트남 코만도'임)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베트남 북부의 홍강 삼각주에서 활동한 프랑스군 특수전그룹으로 1951년 드 라트르(Jean de Lattre de Tassy)장군에 의해 창설됨.프랑스의 식민통치에 적대적인 베트남인들에 대한 사보타주를 목적으로 함. 창설인원의 상당수는 2차대전 때 자유 프랑스군 소속으로 SAS에게 특수전 교육을 받았던 대원들이었음. 부대구성은 지휘관인 장교 1명, 소대장 겸 부사관 4명, 행보관 2명, 통신병 2명, 의무병 2명, 그 이하 베트남인들로 구성된 120명의 병사들로 이뤄짐. 베트남인 대원들은 보통 베트남 보조군이나 민병대에서 지원해서 온 사람들, 산악 소수민족, 그리고 베트민 포로들중 전향을 택한 자들로 구성됨.부대 규모는 절정기에 최대 5,400명 가량이었다고 함.이들은 베트민으로 위장하기 위해 검정색으로 염색한 M47 유니폼을 입었고 파타가우스(pataugas) 캔버스화, 그리고 베트남인들이 자주 쓰는 방사모나 농라(Nón Lá) 모자를 씀. 주로 사용한 무기는 개머리판을 제거한 톰슨이나 M1 카빈, 국산 MAT49, MAS36, FM24/29이었음. 가끔씩 60mm 박격포를 들고 다니기도 함.주임무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나뉨.충격군 - 베트민의 전초기지와 점령지역에 대한 위해 심층타격을 수행하는 부대. 베트민의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공격함. 이들은 프랑스군 정규부대가 벌이는 작전에 참가해도 단독으로 행동할 권한을 가짐.상륙전대 - 보통 "해병대"로 불림. 이들은 장갑과 기관총을 추가탑재한 미제 상륙정을 타고 홍강 삼각주나 연안을 따라 활동하는 브라운워터 네이비였음.대게릴라전 - 소위 존 코만도(Zone Commandos) 그룹이라고 불림. 주로 정보 수집과 대게릴라전 관련 임무를 담당. 담당지역 군사령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적대지역의 '청소 작업'을 도와주기도 함.이 부대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유효한 성과를 거뒀고 베트민으로부터 위협대상 1순위로 꼽힘.하지만 비협조적인 세력은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고문 및 학살을 가하는 무자비한 짓거리로 악명이 높았음.그리고 당대 꼴통같은 식민정책을 고집하던 프랑스군답게 부대 내에서도 차별이 많았음. 특히 지휘관은 무조건 프랑스 백인들이 맡아야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베트남인 병사들은 전공을 많이 세워서 장교로 승진해도 상한선이 소대장이었음. 거기다 몽족 같은 소수민족들은 베트남인들에게도 차별받음.게다가 병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베트민 전향자 출신들 대부분 자의로 전향한게 아니고 협박과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입대한 거라서 간간히 하극상이 일어남.더 기가 막힌건, 실작전에 베트민 포로를 그대로 데려가 짐꾼 혹은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임. 위 사진의 무전기 멘 베트남인들도 같은 부대원이 아니라 포로한테 들도록 시킨거임. 만약 반항을 하거나 퇴출시 걸림돌이 될거 같으면 현장에서 사살해버림.이 부대는 1954년 디엔비엔푸에 포위된 프랑스 외인부대랑 접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베트민의 포위망이 워낙 두터워서 결국 실패함. 그리고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던 달에 해산함.이 부대 출신들중 상당수는 이후 알제리로 가서 친프랑스 무슬림들로 구성된 비슷한 컨셉의 부대(Groupement Léger d'Intervention)를 만들어서 알제리 전쟁에서 활약(?)함. 베트남인 병사들의 경우엔 남베트남으로 가서 남베트남 군경으로 재입대함. 베트남전 때 그린베레랑 협력했던 몽족 방 파오(Vang Pao) 장군도 이 부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음.프랑스 영화 화이트솔저(Soldat blanc, 2014)가 이 부대 이야기를 다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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