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생겼는데 판사가 극단적으로 법 여론 무시한 판결도 가능?

궁금한게 생겼는데 판사가 극단적으로 법 여론 무시한 판결도 가능?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2.24 16:20:47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드라마나 웹툰보면 그런거 많이 나오잖아

학폭 가해자 학교 1짱 A가 악마수준으로 B 괴롭혀

B는 학폭위 신고하지만 묵살되고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B가 징계

A는 재벌가 3세거나 국회의원자녀

그러다 결국 주인공이나 방관자친구들이 B도와서 A만행 동영상찍어서 인터넷 라이브로 유포

증거 너무 명확해서 A도 결국 처벌

용감한시민 피라미드게임 스터디그룹 등등 이런 스토리많은데

판사가 근데 극단적으로 부패하면 라이브영상이 있고 전국민이 폭행 다봤고 그래도 여론 명확한물증 다 무시하고 A무죄주는거 가능?

법원에선 판사가 왕이고 결정누구도 뭐라못하니..여론 전국민 다무시하고 무죄. 이론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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