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습. 원글의 출처가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게 이로울 것이기에 출처를 안밝히기로 했습.
공익적인 목적의 글이므로 이렇게 가져온 것임.



< 온리팬스 처벌 관련법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 사당 주사무소 오모 변호사 입니다.

온리팬스 판매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반인이 음란물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유료 구독형 sns)이 온리팬스이다.

2-온리팬스에 영상을 등록하고 파는 행위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처벌과는 별도의 추징절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규정된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 종류 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모두 추징 대상이 되어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2006도4885)에 따라 추징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계좌 전체 금액을 추징액으로 정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호인의 주장 여부에 따라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정하여 추징액수를 감액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 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경남경찰청에서는 성관계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약 2억 4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 9.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당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 중 한국사람이 약 2500여명이라는 것까지도 특정이 된 상황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적으로 범죄수익 1억 36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
재판부에서는 "범행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핵심: 벌금형 1000만원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그 횟수나 정도가 심하면 구속까지도 가능함.


현 시점에서 온리팬스에 포르*,야동,야사올리는 시디,트젠들은 네 명쯤 됨. 전에는 여섯쯤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
그중에서 신작은 더 안올리며 온리팬스를 접었으나 아직 온리팬스 계정만큼은 삭제하지 않은 트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세 명임.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온리팬스를 중지하는게 맞다는 것임.

최근 퀴코와 트위터에서 야동판매를 한다는 경우가 있던데 물론 청소년아동 포**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가볍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임.


다만, 현재 국내 사법기관들이 생물학적 남자-남자의 섹*물은 방치하는 모습이 보임.

온리팬스를 중지한 시디,쉬멜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올린 영상,사진들이 유출되어 유포되니까 온리팬스를 중지한 것이 분명함.
(자기들은 온리팬스가 유출 안될줄 알았나봐 컴퓨터고수들이 온리패스 같은 좋소를 털지 못할리가 없잖아~)

그러나 사법기관이 수사 들어갈 경우 전부 잡힌다는 것만 알면 됨.

아직 온리팬스 하는 강남대형출신 지방 대도시에 사는 모트젠님 온리팬스 하지 말라니까요~
지방에 20대 초반 매우 예쁜 미녀시디말야. 그렇게 예쁘면 트젠바에 가는 게 맞지 않아? 부업으로 온리팬스 하든 말든 그런거 하면 안된다니까~
얼굴 철저하게 삭제처리해서 온리팬스 해대는 솔직히 욕나오는 트젠 있는데 닉네임으로 먹는 것 이름쓰는 인간 너 그만 하시라니까요~
계정을 삭제하라니까 당신말야. 온리팬스 접었으면 말이야.


참고삼아 알려준다면 전에는 트위터에 **부부 **부부라면서 일반남녀 커플들이 지들 야동,야사 찍어 올려대서 돈버는 짓들이 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졌어. 사법기관에서 전멸시킨 것임.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법원 들어가면 바로 계정삭제~

이 나라 경찰,검찰 사법기관들은 온리팬스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전원 검거 일망타진을 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