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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단이 경찰견제를 위해 생각했다는 기구
국가수사위원회 같이 경찰을 감찰하는 기구는서구권 국가에서도 많이 있다고함장점은 중수청 공소청은 다른일 신경안쓰고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고, 제3의기구나 시민의 참여로 경찰 감찰이 투명해져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아 전체 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맞출수가 있음단점으론, 새기관 신설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자칫하면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나 복잡해질수있음. 인원이 또 투자되어야함여튼 이런 여러 논의를 하고싶었는데,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지난주에 내밀었고 들러리나 언플로이용되어질까봐 사퇴를 하고 방송에 나와 설명하는거라고함
작성자 : 이정현검사장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