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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오싹 자폐성 장애인의 영아 살해사건
사건은 2014년 겨울, 부산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관"에서 발생했다당시 A는 첫째 아들(6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둘째 아들(만 1세,이하 B)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던 중 이 모군(당시18살,이하C)이 나타나 B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다A는 C의 행동을 목격했고 B를 데려가는 C를 따라간다C는 3층 갑작스레 옥외로 통하는 철문을 개방하려 하였다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A는 C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차분히 말로써 설득하지만180cm의 장신에 100kg가 넘는 몸무게를 가진 그를 말리기는 성인 남성조차 힘들었고C는 지능은 IQ 59로 지적장애 3급 수준에 자폐의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중(1급) 자폐성 장애인이기에 당연하게도 대화가 통할 리 없었다그렇다면 C를 관리해야할 활동보조인은 어디에 있던걸까당시 C는 복지관에서의 수업이 없었다그럼에도 복지관에 나온 이유는 활동보조인(現 활동지원사)역할을 하던 E가 데리고 왔던 것활동보조인 D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E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심지어 D의 어머니 E도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면서 2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발달장애 1급인 C를법적으로 1:1로 담당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옆에 없었다(대한민국의 법률상 발달장애 1급은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며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 된다. 그러므로 사건 당일에도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어야 했다)결국 C는 B를 옥상까지 데려갔고그를 말리는 A의 눈 앞에서 B를 떨어트렸다B는 즉사는 피했지만 사건 당일 저녁 치료 도중 사망한다1심 무죄, 2심 무죄 후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심신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했기에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실제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행동조차 진술하지 못해 C의 모친이 대신 진술을 할 정도였다참고로 D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D와 E가 법률을 어긴 대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법은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현재까지도 D와E, C의 가족들까지 그 누구도 유가족 측에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585615633실제 피해자 어머니의 블로그 글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