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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노동부, 근로감독 착수
- 관련게시물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조사 착수- 근무 기록 없다더니... '연장근무수당' 지급한 런던베이글뮤지엄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78191 근무 기록 없다더니... '연장근무수당' 지급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아무개 씨가 주 80시간에 가까운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실제 근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인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본 결과, 올해 1~6월까지 총 18만 8085원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사들은 이를 '회사가 ...m.ohmynews.com'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인의 근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초과 근로를 인지하고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고 정아무개(26)씨의 사촌이기도 한 정상원 노무사는 <오마이뉴스>에 "고인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적이 있다. 이를 지급하려면 특정 직원이 계약된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책정하는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 측은 계속 '근로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주 80시간에 가까운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 7월 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정씨의 죽음으로 인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에 대한 근로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직원 근로 시간 기록했을 가능성 높아... 연장 수당 금액도 부적절"<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인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8만 8085원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정씨가 회사와 맺은 근로 계약은 '고정 OT(Over Time) 수당'으로 한 달에 발생할 잔업 시간을 미리 상정해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일 계약한 잔업 시간을 넘겨서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LBM)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어 "2024년 5월 입사한 고인은 이후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한 바 있고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고인 산재를 대리하는 김수현 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오마이뉴스>에 "일반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은 고정OT에서 초과한 근무 시간이 있을 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회사 측이 고인의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했거나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그러면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것만 두고 고인의 근로 시간을 계산해도 법정 근로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고인의 근로 시간(주당 평균 44.1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황재인 노무사(법무법인 돌꽃) 또한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고정OT 계약을 체결해 추가 근로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면서 "그럼에도 직원의 연장 근무시간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더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1~3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출근수당이 함께 지급됐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주장처럼 직원이 직접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직원이 회사 분위기나 내부 압박을 고려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인 서명 없음' 지적하니 다시 전달된 계약서...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김수현 노무사는 "처음 회사로부터 전달된 근로계약서에는 고인이 서명한 흔적이 없었고 연장근로시간은 65시간, 휴일근로시간은 38시간으로 기재됐다. 회사에 '고인에게 서명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계약서를 전달했다"고 했다.하지만 다시 전달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60시간', 휴일근로시간이 '33시간'으로 오히려 줄어있었다. 김 노무사는 "회사가 계약서 내 근로 시간을 바꾸거나 입장문(28일)을 통해 '고인이 하루 약 9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등 고인의 과노동을 부인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된 급여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대조했을 때도 매달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 기본 잔업 수당조차 다르게 지급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황 노무사는 "1~3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출근수당이 지급됐지만, 새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4월부터 출근수당이 빠졌다"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가 고인과 계속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고인의 직계 가족을 대리해 회사와 소통하고 있는 정 노무사는 "지난 28일 오전 회사 임원과 연락을 나눴는데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자'고 했다"면서 "하지만 통화하면서 임원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황당했고 '고인의 근무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도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 기록이 있는데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지만, 만일 (기록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관리하는 회사의 가이드라인이나 제재가 없다는 것을 뜻해 더욱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LBM은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업종 특성상 10분, 20분씩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해 고정 OT 수당을 실시했다. 만일 1시간 이상 잔업이 있을 경우, 팀장에게 보고해 연장 근로를 신청하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장 근로를 신청한 후 실제로 근무했는지는 (출퇴근 기록이 아닌) 직원의 수행 결과를 보고 확인한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고인이 13개월 간 총 9시간의 연장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는 공간이 매장이라 지문 인식기를 기준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긴다. 하지만 (지문 인식기가) 7월 설치 직후 고장이 발생해 8월 초부터 정상 가동됐다면서 "입장문에 나온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추산했다"고 했다.또 "노동부에서 내려준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기업 근로계약서를 만들었고 노무사 자문도 받았다"면서 "계약 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고인 서명이 없는) 계약서가 존재하게 됐을 뿐 지급 금액을 줄이기 위함은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한편, 29일부터 근로 감독에 착수한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까지 모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 마루스쿠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