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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 관련게시물 : 국짐당이 준비중인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전략 정리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801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n.news.naver.com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여야는 이날부터 ▲ 정부조직법 수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증언·감정법 ▲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수정안은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다.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한다.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도 수정안에 담기지 않았다.개정안은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 분야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하면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 했다.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도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 체계 혼란을 막기 어렵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 내부의 거센 반발도 사실상의 ‘공약 후퇴’ 결정으로 이어진 배경으로 지목된다.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 전반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수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부·대통령실이 금융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얼마든지 단독 추진할 개연성을 우려한다”며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마치 금융 개편만 반대했던 것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 오늘 본회의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9개 부처 민주,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상정 … 국힘, 무제한 토론 돌입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포함해 9개 부처·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했다.개정안에서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조항은 검찰청 폐지다. 이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수행...www.newdaily.co.kr개정안에서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조항은 검찰청 폐지다. 이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수행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소와 수사가 사실상 분리되고 검사 인사 및 통제권도 양 부처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시점은 내년 9월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총리실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 부처)로 분리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애초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개편 조항은 여야 간 협의 미비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당초 초안에 담긴 내용도 삭제됐다.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에너지 관련 기능 대부분을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시킨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된다.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조항,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조항,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정책 권한도 조정된다.국무총리 직속으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여야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24시간뒤 종료 가능- "정부 조직개편안에 필리버스터한 사례 없어"정청래 .....정말 오랜만에 맞는말 하나 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버 종료 후 표결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9665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버 종료 후 표결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n.news.naver.com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 빨갱이사형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