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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생 '집단 휴학' 첫 승인...교육부 "매우 부당한 행위"
https://youtube.com/v/aFVSuN1LPFw?feature=shared 서울대, 의대생 '집단 휴학' 첫 승인…교육부 "매우 부당한 행위" / JTBC 뉴스룸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도 7개월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정부 지침과 달리 의대생 800여 명의 휴학계를 모두 승인했습니다. 의사인 의대 학장이 결정한 겁니다. 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 전문 https...youtube.com - 서울대 의대 정부 승인 금지 입장 무시하고 휴학계 승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8053 서울대 의대 휴학계 승인…전국 의대로 번지나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맥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 관련게시물 :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검찰, 김여사 파우치 무혐의 처분.- 김건희,윤석열,최재영 등 불기소 사유 검찰 공개본씨~발 ㅋㅋㅋㅋ- [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처분..."직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범인 반전 정체▶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주식 투자로 69년간 '183억' 모은 88세 남성...비결은?▶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명품백' 수심위 두번 열었지만…기소 권고에도 불기소 첫 사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60566?sid=102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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