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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중국 공산당 최고 명장의 최후
https://m.dcinside.com/board/singlebungle1472/1775419 싱글벙글 일당체제의 국가구조.jpg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일개 당대표가당군, 당경찰, 당행정기관, 당첩보조직, 당언론총괄 지휘하는 시스템m.dcinside.com펑더화이 국공내전에 참여하여 못된똥의 최측근으로 중일전쟁에서 린뱌오와 함께 야전에서도 이름을 날린 명장이였음 국공내전에서 승리후 부주석과 국방부장을 맡아서 625때 중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참전했음 마오쩌뚱과 펑더화이 김일성과 펑더화이 당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군의 화력과 현대전에 경악하였고 국공내전때의 경험을 살리고 미군의 약점인 장비에 의존한다는점을 잘 노려 효과적으로 괴롭혔음 근데 후퇴중 북한군이 퇴로 확보 안하고 빤쓰런 하는바람에 중공군이 전투에서 개박살이 나자 빡쳐서 김일성이 얼굴이 퉁퉁부울정도로 싸대기를 때렸다는 일화도 있다한다 훌륭한 명장답게 휴전후 미군처럼 병사 개개인의 능력을 분류하기 위해 계급제를 도입하였지만 병사들에게 충성을 더 중요시 하던 마오쩌뚱에게 눈에 거슬릴수 밖에 없었음 이후 전설의 흙용광로로 철을 뽑아내고 참새들을 다 죽이는 대약진운동이 발생하고 유능한 군인답게 그참상을 보고 마오쩌뚱에게 편지를 보내 달랬지만 결국 마오쩌뚱이 고로시하며 국방부장에서 짤리고 린뱌오가 임명된다 이후 제대로 찍혀(해서파관사건)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마자 홍위병에게 끌려가서 고로시를 당하고 인생 최대 굴욕을 맞는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의 펑더화이를 늑골이 부러질정도로 폭행하고 얼굴을 짓이기고 조리돌림 하였다함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립니다.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란 편지를 마오쩌뚱에게 남기고 병이 악화되어 암으로 사망함 이후 국방주장을 이어받은 다른 명장 린뱌오는 마오쩌뚱의 답이없음을 느끼고 암살과 쿠데타를 기획하였다가 계획이 꼬여 실패하고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빤쓰런하다가 결국 추락하여(연료부족으로 추정)사망함 이후 못된똥에게 최측근이라도 개기면 큰일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그걸본 덩샤오핑이 사린덕에 권력잡고 개혁개방에 성공함
작성자 : 최철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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