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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건보료 동결!!
의주빈들 또 파업하겠네 문재앙 찢재명 지지하던 의주빈들좌파 홍어 주빈이들 돈줄이던 문재앙 케어 박살 내고 국가 재정 아끼는 윤카 든든하다-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7년 만에 역대 3번째 동결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17900530?section=search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7년 만에 역대 3번째 동결 | 연합뉴스(www.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30926118200530?section=society/all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에 역대 3번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www.yna.co.kr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종합)(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23조8천70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은 작년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다만 건보료율이 동결돼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이 너무 낮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결국 추후 건보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작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의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그때 그 시절 대학교 고문살인 사건들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1989년 10월 15일 연세대에서 일어난 고문치사 사건동양공전 (현 동양미래대학교)의 대학생이었던 고 설인종군은 집에서 먼 모교보다 근처의 연세대에 호감을 품고 있었고 본인이 열렬한 만화광이라 연세대 만화 동아리에 스리슬쩍 들어가 연세대생인 척 만화 동아리 활동을 했음문제는 당시 연세대 만화 동아리는 말이 만화 동아리지 실제론 운동권 단체나 다름없었음, 애초애 고 이한열 열사가 직접 창립한 동아리였기 때문, 평소 운동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설인종군은 자신과 동아리가 맞지 않다고 여겼는지 반 운동권적인 발언을 했음이를 수상하게 여긴 연세대생들이 그의 뒤를 캐곤 마침내 학생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걸 발견함당시 사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학생들은 설인종군을 대학에 침투한 경찰의 쁘락치라 단정짓고그를 무자비하게 각목으로 폭행, 물고문함당시가 연고전 때였는데 연대에 놀러온 고대 학생들도 고문에 가담했다고 함결국 설인종군은 사망, 가해자들은 시신 은닉을 시도했지만 청소부에 의해 발각, 전원 경찰에 연행됨가해자들은 연세대생 5명, 고려대생 3명으로 찾아보면 이름도 다 나옴이들은 최대 징역 4년, 최소 집행유예라는 굉장히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고 절반은 뻔뻔하게도 항소까지 했다 함금방 출소해서 멀쩡히 사회인 노릇을 해오고 있다는걸 생각해보면 소오름<공개사과하는 연세대 총학생회>부산외대 김태수 음독 사건고문치사까지 가진 않았지만 같은 해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임부산외국어대학교에 다니던 국어국문과 4학년 휴학생 김태수군의 아버지가 단지 경찰이란 이유로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연합 간부들에게 쁘락치로 몰려 불법 감금당한 후 무자비한 고문을 받음대충 이런 학생회라 한다감금에서 풀려난 김태수군은 처지를 비관하며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으나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를 발견한 어머니가 병원에 신고김태수군은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함, 그 이후로 소식 없음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1984년 9월 서울대에서 벌어진 일로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지나가던 민간인 4명을 경찰 쁘락치로 여기고 다짜고짜 납치, 고문한 사건다행이도 고문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들은 모두 대인기피증 등 큰 트라우마를 앓게 되었고 한 명은 정신분열증까지 앓게 됨황당하게도 피해자 중 한명은 전두환과 같은 전씨라는 이유만으로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함피해자들이 지목한 당사자들 중 2명은 훗날 정계에 진출한 정치인이 되기도 했는데1명은 4선 국회의원인 윤호중이고 1명은 2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임유시민은 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다가 옴유시민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음이 사건은 약 38년 후인 2022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환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사과는 없었고 재부각 되었었음이종권 고문치사 사건1997년 전남대에서 벌어진 일당시 송원대 졸업생이던 이종권군은 가명을 쓰고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지부 중 하나인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이하 남총련 간부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그를 납치, 경찰 쁘락치임을 자백하라며 고문함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이들은 극렬 친북 NLL계열 운동권들로 심신미약을 노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주를 12병이나 마시고 이종권군을 고문치사함고문 방식은 쇠파이프를 이용한 구타였고 이종권군의 사인은 강제로 먹인 소화제에 의한 질식사였고 이들 역시 시신 은닉을 시도했지만 발각됨짤은 7명 기소라지만 총 가해자의 수는 무려 18명으로 고작 징역 6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음여담으로 가해자 중 한명인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은 20회에 걸친 연쇄 강도강간, 강도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 쳐먹음이석 고문치사 사건1997년 6월 4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벌어진 사건한양대 한총련 간부들이 지나가던 선반기능공 이석(당시23세)군을 다짜고짜 납치하고 경찰 쁘락치임을 자백하라며 고문을 가함이유는 황당하게도 이석군이 "남총련 사무실이 어딘가요?" 라고 묻기만 했는데 한총련 간부들은 '이새키 대학생이 아니구나' 라고 짐작하고 무작정 납치, 고문함고문 방식은 코에 최루분말 뿌리기, 침낭으로 감싸 물을 뿌리며 경찰 진압봉으로 멍석말이하기 등이었음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은 '지금은 전쟁상황이니 인륜따위 생각할 겨를 없다' 며 고문을 독려함, 가해자들 이름은 찾아보면 다 나옴이석군은 그만 사망하였고 가해자들은 역시나 시신 은닉을 시도했다가 발각됨가해자들은 총 15명들로 한양대생, 건국대생, 단국대생, 명지대생, 전남대생 등 소속도 참 다양했음이들은 최고 징역 7년, 최소 징역 1년등을 선고받음근데 김대중이 가해자 몇명은 얼마안가서 사면, 복권시켜줌짤에 나온 김호라는 사람은 미군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한적도 있음암튼 위 사건들에 나오는 가해자들은 몽땅 솜방망이 맞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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