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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맥,왁비트사태는 빙산의 일각인 이유(아직 진짜가 남았다!)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2&page=12&total=23284 우왁굳 팬카페 왁물원, 수년간 음원 대량 불법공유 논란최근 복귀한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우왁굳(오영택)의 팬카페 왁물원에서 대량의 음원파일(MP3)이 수년간 불법공유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왁물원은 64만 명이 가입해 있는 대형 팬카페다. 우왁굳 외에도 버튜버그룹 이세계아이돌, 그리고 관련 스트리머 등의 정보 및 활동이 올라오www.globale.co.kr 저건 왁맥, 왁비트와 별개의 건임 수년간 왁물원에서 무려 870여개의 음원파일이 불법공유됐음 (참고로 왁맥이 300여개, 왁비트가 110여개였다) 너무나 방대하여 음저협측에서도 장기화될거라했고, 어제 기사에서도 조치 취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함 해당 건은 우왁굳뿐만 아니라 이세돌도 연루됐음 지난달 해당 기사가 나간 후 우왁굳은 부랴부랴 관련 파일, 글들을 대량삭제함 그러나 이건 우왁굳의 엄청난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함 해당 건은 음저협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 증거인멸이 익정되면 우왁굳측이 엄청나게 불리해지고 덤탱이를 씌일 가능성이 큼(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인멸을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지만, 증거인멸이 인정될 경우민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저작권소송의 경우도 변호사들은 저작권위반 파일삭제하지말라고 조언함(삭제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함) 왁맥건만으로 음저협으로부터 65억 사용료 징수를 때려맞았는데, 저건은 왁맥과 비슷 or 더 크게 때려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65억 오피셜 기념 무료건피) 음저협의 법적조치를 알아보자드디어 음저협이 우왁굳과 심심한모기에게 불법 음원유통으로 약 65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거라 오피셜을 박았다 그리고 사용료 안 내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수직갤 말대로면 아주 도파민이 도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음저협의 법적 조치로는 뭐가 있을까? I. 민사소송 (1) 보전처분 당연히 돈 안 내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그걸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우왁굳이나 심심한모기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 : 오, 그런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개놈새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집행법에는 보전처분이라는 게 있단다 당사자항정효니 그런 어려운 전문용어 집어치우고 보전처분을 쉽게 요약하자면, 재산을 팔아도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는 집행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게 재산의 법적 상태를 동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 가압류등기가 붙으면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팔아도 소송 끝나고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경매에서 팔아재낄 수 있다 ??? : 엥? 그럼 채무자한테 집산 사람은요? 뭘 어째, 집 팔리고 배당금 받고 쫓겨나는 거지 ??? : .... 그래서 가압류 등기 붙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상식이란다 다시 본론으로 넘아가면, 음저협은 민사소송 전에 이런 보전처분을 할 수 있지. 그럼 무슨 보전처분에는 뭐가 있냐? 유투브코리아나 숲(아프리카tv)은 각자 우왁굳한테 조회수 수익금이나 별풍 수익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지. 우왁굳은 반대로 저 둘에게 돈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금전채권이라고 한단다.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우왁굳이 유투브코리아나 숲한테 청구할 정산수익금 채권을 동결할 수 있지 가압류명령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이건 가압류 명령의 예시. 주문에는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권 자체를 남에게 양도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유투브코리아나 숲은 우왁굳에게 돈을 주면 안 되고, 우왁굳도 돈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임 가압류명령이 나오면 제3채무자, 즉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라는 게 송달되지 여기서는 유투브 코리아와 숲이 송달받을 제3채무자가 된단다 나머지는 우왁굳이 가진 부동산 같은 자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인데 이것도 가압류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바로 부동산에 가압류됐다고 등기가 뜰 거란다 ??? : 그런데 재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가압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리하구나, 역시 버추얼 스펠링도 몰라서 버티컬로 적는 어떤 새끼들하고는 달라 그 말대로 재산 파악이 안 되면 가압류도 어렵지 그래서 신용조사라는 걸 한단다. 대표적으로 신용조사 대신해주는 곳이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이지. 대충 신용상태,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찾아주는 곳이라 알면 되지 그럼 음저협이 민사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압류 들어왔던데 수익금 지급 못하겠음 ㅅㄱ" "등기 떼보니 가압류 붙었네? 안 사요 안 사" 즉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부동산도 팔리기 어려워진단다 II. 민사소송 (2) 민사소송은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65억원에 대한 청구권원은 이 사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 엥, 사용료 청구는 사용료 청구 아닌가요? 그건 세간에서 하는 말이고 소송상 청구를 할 때는 그에 걸맞는 실체법상 법적 근거(권원)에 따라서 청구해야지. 65억원은 과거에 왁제이맥스로 음원을 불법유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소급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741조 부이반(부당이득반환)에 대해서는 1) 음저협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및 그 저작권을 2) 우왁굳 및 심심한모기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3) 우왁굳 및 심심한모기는 정당하게 계약했다면 지불하였을 '사용료 65억원' 상당의 금액을 '절약한 이익'을 누렸고 4) 음저협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니 5) 3)과 4)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6) 우왁굳과 심심한모기는 공동(부진정연대책임)하여 음저협에게 65억원을 지급하라 같은 식으로 청구되겠지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에는 1) 우왁굳과 심심한 모기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 및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2) 심심한모기는 저작권침해의 고의, 우왁굳은 그 방조에 대한 고의가 존재했으며 3) 1)로 인하여 음저협에게는 사용료 65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4) 1)과 3)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5) 우왁굳과 심심한모기는 공동(부진정연대책임)하여 음저협에게 65억원을 지급하라 같은 식으로 청구될 것이란다 문제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인데 원래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일정 조건 하에 채권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어야 하는데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배상채권은 파산채권에서 제외된다 즉, 응 회생파산하면 그만이야~ 테크를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민법 제741조 부이반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병합청구하는 방식은 선택적 병합인데 선택적 병합을 쉽게 말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든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든지 금액 인정을 해달라는 방식이지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액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도록 https://m.dcinside.com/board/whyiblocked/291220 III. 형사조치 사실 형사조치는 어차피 수사는 경찰들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서 딱히 음저협에서는 고소 외에는 할 게 없긴 하다 여기서 말할 건 우왁굳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혐의로 고소될 거라는 거고, 심심한 모기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될 거란 거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음저협 측 변호사라면 민사 제소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병행할 거임 요약) 민사는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헬이고, 형사는 수사 들어가는 순간부터 헬이다. 그리고 음저협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것. - dc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