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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펌)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를 본 1찍
- 관련게시물 : 李대통령 지시에 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 궁지에 몰린 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및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현장 사고까지 올해만 총 4명의 인명사고가 나자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강력하게 질타했었는데강력질타한지 일주일도 안지난 이번주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이 대통령이 어제 면허취소나 입찰제한같은 중징계를 시사한데에 이어서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김영훈 노동부장관도 부처간 협업으로 면허취소 방법을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말한거보면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한 중징계는 사실상 확정이고 중징계 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에 주목해야될듯만약 면허취소라는 최대수위의 중징계가 현실화되면 신안산선 복구공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명시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함안그래도 붕괴현장 복구속도 느린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한 중징계까지 현실화되는거보면 신안산선은 어째 갈수록 악재만 겹치는듯…- dc official App- [단독] “삼진아웃 면허취소” 건설안전특별법에 담긴다…당정 논의 급물살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1067?sid=100 [단독] “삼진아웃 면허취소” 건설안전특별법에 담긴다…당정 논의 급물살‘삼진아웃’ 입법 착수…“국토부와 논의 중” 시공사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 3% 과징금 건산법·중처법 처벌 조항 이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와 안호영 국회 환n.news.naver.com당정이 사망사고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면허취소, 공공 입찰 제한 등 추가 제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교통 정리’를 통해 업계의 다중 처벌 우려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 등에게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징금은 일종의 경제적 제재로, 영업정지 시 과중한 피해를 우려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액수의 산정 방법, 부과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주당은 과징금을 ‘순차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면허 취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 취소 등까지 담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회법상 숙려기간(20일)이 경과한 만큼 조만간 국토위 상정·심사를 거치게 된다.다중 처벌 방지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타법에 담긴 벌칙 조항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 및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고개를 들면서 당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은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당정은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을 수정하거나 별도 정부안을 발의해 통합 심사하는 안까지 고려 중이다. 다만 정부 입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건설사 삼성맨의 분노참고로 삼성 건설사들은 1년에 외화 벌어오는 양이의사집단 전체의 1700배가 넘음- 건설사 삼성맨의 분노참고로 삼성 건설사들은 1년에 외화 벌어오는 양이의사집단 전체의 1700배가 넘음
작성자 : FAKOR_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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