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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수사, 공소무효” 판결, 공수처·특검·경찰 영향권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19 대법 “수사권 없는 수사, 공소 무효” 판결 … 공수처·특검·경찰도 영향권검사가 법률상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의 중대한 기준점으로 평가된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11일, 구 검찰청법을 위반한 검사의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2022도10256)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 협력 및 견제”에 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www.fntoday.co.krhttps://youtu.be/P7h41CT0o40?si=cqKjYkHAlRSeeYWP 윤석열대통령 보석심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신한은행 110-500-980405 김계리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영상제작비와 출연해주신 변호사분들의 출연료로 사용됩니다.youtu.be
작성자 : 빨갱이사형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