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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금뱃지 하나에 팔아버린 양심
일본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의문의 상품 자세히 보니 도쿄도의회 의원 뱃지였음 가격은 34100엔... 한화로 34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임 현역 도쿄도의원도 대체 누가 판 건지 궁금해서 의회 사무국에 문의해봤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함 의원을 상징하는 의원 뱃지 의원 뱃지를 착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특권은 물론이고 실제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걸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생긴다고 함 근데 웃긴 건 의원 뱃지는 당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으로 규정에 정해져있기에 개별 의원이 사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임 하지만 규정은 규정일뿐... 실제로는 엄청나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함 미토 의원의 경우 재선에 성공하자 의회 측에서 새로운 뱃지를 '대여'해주길래 옛날에 쓰던 건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회수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의회측에서도 받을 생각이 없이 나눠주었기에 반납 절차조차 없었던 것 세계 제일의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거의 매년 오르고 있고 올해도 사상최고가를 찍음 금으로 제작하는 의원 뱃지의 단가도 매년 오르고 있고, 현재는 개당 4만 7355엔에 제작된다고 함 세금으로 제작되었고 대여해준 것이니 당연히 돌려받아서 국고로 환수해야 했을 터이지만 어째서인지 이미 50년 전 도쿄도 내부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자체 방침을 정해버렸고 그 결과 수십년간 회수된 뱃지는 겨우 5개에 불과함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뱃지 소재를 도금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 중 문제가 불거지자 도쿄도의회국은 의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해나가고 싶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며 즉답을 피함 뱃지 회수 문제에 대해서도, 도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없으니 당연한 일임 다른 일본 자치단체들의 상황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쿄도처럼 진짜 금을 쓰는 곳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금도금 뱃지를 제작중이라고 함 상당수 의회가 진짜 금으로 뱃지를 만든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도 뱃지를 반납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함 일본 구마모토현도 의원 뱃지를 금으로 제작하는데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교부가 아니라 대여임 현의회 규정에 따르면 임기 종료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뱃지를 반납해야하지만 1979년부터 지금까지 뿌려진 약 500개의 뱃지 중 규정대로 반납된 건 단 1개 뿐이라고 함 이 사람이 유일하게 뱃지를 반납한 야마모토 의원임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구마모토현 의회도 의원들에게 반납하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함 왜? 의원들이 챙기는 게 수십년의 '관례'로 정착했으니까... 그럼 대체 왜 일본의 의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뱃지 반납을 절대 하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금이 비싸니까 그렇다고 함 실제로도 금이 탐나서 의원뱃지를 반납하기 싫었던 의원들이 가짜 뱃지를 만들어서 반납하고 진짜 금이 포함된 뱃지는 자신이 챙기는 경우가 여러 지자체에서 발각됨 그렇지만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뿐만이 아님 뱃지를 착용하면 그 자체로 특권이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일본 중의원 4선, 참의원에서 2선, 도합 6선 국회의원인 야마시타 야스오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의원 뱃지를 달고 가짜 의원증을 이용해 현역 의원인 것처럼 신칸센 무료 승차 특권을 이용해왔음 보통 일반인이 수백명이나 되는 의원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 뱃지와 의원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문에 의원 뱃지를 당당히 착용하고 있는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가능했던 일임 물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수년동안 그지랄을 하다보니 결국 잡히기는 했음 또 다른 경우는 일반인이 범인이었던 사건임 후지모토 카나토라는 22세 남성이 가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자민당 본부나 외무성, 후생성 등이 있는 중앙 합동 청사에 출입했는데 의원 뱃지 때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었음 이렇듯 의원 뱃지만 있으면 마치 현역 의원인 것처럼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본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고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함 이건 도금으로 뱃지를 제작한 지자체도 마찬가지임 쪽본이 매뉴얼의 나라? ㅋㅋㅋㅋㅋ 그냥 책임 회피하려고 만들어진 문화를 저렇게 포장한 것 뿐이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처럼 힘 있으면 저렇게 규정 쌩까도 제지조차 못하는 게 현실임 쪽발이들의 양심? ㅋㅋㅋㅋㅋ 그런 건 이미 조몬 시절부터 잃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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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