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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존크라운고정닉
간만에 다시 보는 이민정책 논란 (ft. ICE)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높은 사망률과 높은 TFR(Total Fertility Rate) 체제에서 낮은 사망률과 낮은 TFR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UN에 따르면 late-1960s 이후 2%로 정점에 달한 인구증가율은 2100년까지 0.1%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현재까지 UN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추정들이 너무 낙관적일만큼 틀려왔다는 사실은 인구 증가의 완전한 정체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추측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당시 추정에서는 세계 TFR이 인구구조를 대체할 수준인 2.1을 밑돌기까지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혹자는 가까운 시일 내 세계가 인구구조를 대체하지 못 하는 수준으로 TFR의 추세적 하락이 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기도 한다. Delventhal et al. (2021)의 연구는 250년 이상 표본의 186개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85개국 중 175개국이 이미 사망률의 전환을 완료했고, 80개국은 TFR의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이같은 전환은 극소수의 예외(1개국)를 제외한다면 일관되게 진행 중이다. 저자들이 추적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 1. 사망률 전환의 시작이 TFR 전환보다 분산돼있다. 2.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가속된다. 3. 사망률 전환과 TFR 전환이 시작될 때 1인당 국내총생산은 거의 일정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나중에 시작된 국가일 수록 전환 속도가 빨랐는데, 이는 일반적인 통념과 일치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은 압축적인 성장을 겪은 국가들은 그만큼 빠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고있다. 이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상당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2000s만 하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인 국가의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았지만, 이제는 기장 낮은 전환 가능성마저 10%에 달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미 "제2차 인구변천"은 시작된 지 오래였다. 그리고 저자들은 교육과 출산 사이 유사한 상관관계를 발견해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설명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mid-2010s 이후 국경을 통제하거나 이민자를 추방하는 이민정책을 선호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대체해보자면, 순혈주의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Marie & Pinotti (2024)의 연구는 이민과 범죄 사이 상관관계가 정말 순혈주의자들의 레토릭과 일치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은 범죄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인 가운데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순혈주의자들의 레토릭과는 달리, 이민과 재산 범죄 및 폭력 범죄 사이의 인과 추정치는 0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유의한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 했다. 이어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27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민과 범죄 간의 인과관계는 통계적 유의성과 거리가 있었으며,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완벽한 사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낮은 이민 쿼터와 다른 유형의 합법적 이동 제한은 합법적인 소득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서류미비 이민자 집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경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적인 상황에서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일반화된 사면과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 및 소득 기회를 개선하는 기타 정책들이 이들의 범죄 연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Caiumi & Peri (2024)의 연구는 2000s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민자의 내국인에 대한 상보성은 약한 편이었다. 남성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여성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약간 유의할 뿐이었다. 그러나 표본을 2000년부터로 당겨보면 이민자의 내국인에 대한 상보성 계수는 더 커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해졌다. 또한 주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민자로 인해 내국인의 고용률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민자의 존재가 내국인을 구축한다는 순혈주의자들의 설명과 대조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과 임금에 대해 살펴보자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민자는 내국인의 고용률을 평균 2.4% 증가시켰고, 풀타임 노동자를 고랴할 경우 7.4%에 달했다. 이는 임금의 상보성으로 인해 더 많은 내국인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기장 낮은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보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고옹률이 감소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표본 기간 동안 그들이 순인구유입의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 이후 큰 증가세로 돌아섰던 전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Gallup (2024)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민 확대" 여론보다 "이민 축소" 여론을 앞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직후 대봉쇄에 따른 이민자의 급격한 감소와 회복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평균적으로 낮은 이민자 유입을 초래했고, 그 결과 임금과 고용률은 이전 평균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민의 긍정적 효과는 유지됐다. 결론적으로, 이민정책에 따른 순인구유입 증가는 임금을 1.7%에서 2.6% 증가시켰으며, 이는 특히 GFC 이후 저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5%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체돼있었다는 사실에 따라 상당한 실질임금 기여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같은 동인은 바로 생산성 덕분이었다. Bernstein et al. (2022)의 연구는 이민자가 R&D를 통한 혁신을 경로로 생산성 역학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에 대해 좋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먼저, 전체 R&D 인력 중 이민자는 16%였고, 생산된 전체 특허의 23%는 이민자가 기여했으며, 이같은 혁신을 시장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25%에 달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그토록 많은 특허를 생산하는 건 특허의 퀄리티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이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들은 후속연구에서 이민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비중은 약 23%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민자에 의한 특허의 더 많은 생산이 더 낮은 퀄리티를 대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이민자들은 금속 가공, 운송과 같은 기계 카테고리와 난방, 농업과 같은 기타 카테고리와 같은 전통적인 기술에서 내국인에 비해 특허 생산이 15%를 차지해 비교적 비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통신, 제약 및 의료, 전자, 그리고 화학에 있어서 특허 생산의 25%를 차지해 그들이 생산적인 R&D 인력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디테일을 다시 상기하자면, 전체 R&D 인력 중 이민자들의 비중은 16%였고 미국 경제에서 혁신적이라고 널리 알려진 카테고리들은 이민자들의 더 높은 비중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은 내국인 R&D 인력에 비해 얼마나 생산적일까?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같이 mid-30세 이후로 정점을 도달한 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일반적인 역 U자형 생애주기 생산성 역학과 일치하는 한편, 그들은 내국인에 비해 2배 가깝게 더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글로벌한 "지식의 확산" 측면에서도, 이민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들과 더 많이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협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화되는 경향, 다시말해 국내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경향이 강해졌긴 하지만, 여전히 이민자와 내국인의 갭은 지식의 확산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Chassamboulli & Peri (2018)의 연구를 통해 순혈주의자들의 정책적 견해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 수단에는 단기 및 영구적인 고용 비자 발급 축소, 가족 규모 이민 규제, 심사 비용 상승 등 여러가지가 있다. 서류미비 이민자 역시 심사 비용을 강화하거나 선별하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순인구유입을 통제하는 이같은 일련의 이민정책에 대해 서류미비 및 비숙련 가족 이민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내국인에게 긍정적인 고용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고도로 숙련된 고용 이민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지만, 임금 단위당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창출한다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모든 입국 경로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감소가 숙련 및 비숙련 내국인 모두의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순혈주의자들이 순인구유입을 더욱 더 통제하려 할 수록, 필립스곡선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노동수요와 생산성이 감소하며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지만 순인구유입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Goodhart & Pradhan (2020)의 "인구대역전"에서 전망한 암울한 미래에 더 다가서는 미래로 다가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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