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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
- 관련게시물 : '침묵' 한동훈, 조기진화실패...당내입지 위태로워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맞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현행법상 당 차원의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 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윤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806?sid=100 [단독]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n.news.naver.com- 단독] '한동훈 명의' 작성자 징계요청 접수...윤리위원장 "기각 없다"개목줄 책임당원 한동훈 윤리위 징계 예정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美 재무장관에 ‘월가 억만장자’ 지명…‘입막음 돈’ 재판 중단...jpg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용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펀드매니저가 재무장관 후보에 지명됐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낙점됐습니다.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베센트는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했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걸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캠프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 활동해온 베센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보편적 관세 공약을 실행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엔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 실무를 경험했던 알렉스 웡이 발탁됐습니다.북한과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건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새 행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됐던 트럼프의 '입막음 돈' 사건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대통령이 가지는 면책 특권이 당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기소된 나머지 3건도 종결 수순.이로써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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