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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중세 이집트를 지배한 동양인 노예왕조
이름하여 맘루크 술탄국통일 이슬람제국인 압바스 왕조 때부터 점점튀르크인 노예들을 훈련시켜서 아랍인 대신에 군사력을 맡기기 시작함. 이들 노예군인을 맘루크라고 불렀는데점점 맘루크가 정치에도 관여하더니 나중에는 칼리프(이슬람 교황겸 황제)를 시해하고 실권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덕분에 이슬람제국은 사분오열 돼서 쇠퇴했는데그나마 모로코, 스페인, 이집트 등지에 이슬람 왕조는 건재했고 이슬람 문명은 이어지고 있었음몽골이 쳐들어와서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마침 이집트 아이유브 왕조의 실권을 잡고 있던 맘루크가 쿠데타로 아얘 나라를 세워버림근데 이 새끼들이 지리는게 집권하자 마자 몽골군을 계속 깨부숴서 서쪽 진출을 틀어막고, 몽골하고까지 동맹 맺으며 발악하던 십자군을 몰아내서 200년 지속된 십자군전쟁을 끝내버림그리고는 몽골군에 짖밟힌 바그다드의 칼리프를 납치해와서 카이로에 압바스 왕조를 부활시킴. 칼리프는 옛날 일본천황처럼 바지사장으로 두고 맘루크 술탄이 실권자로서 다스린 거임(쇼군처럼).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을 모두 지배하면서 명실상부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 된거야초기의 맘루크 구성은 대부분 킵차크 튀르크인. 같은 계열은 카자흐족, 키르기즈족으로 얘들은 독립국가도 남아있지최고 전성기는 킵차크 튀르크 & 몽골 혼혈의 술탄 앗 나시르 무함마드. 그림 중에서 가운데 왕같이 생긴 사람이야. 맘루크 왕조가 권력암투가 극심해서 술탄 평균 재위기간이 5년인가 그랬는데 이 양반은 혼자 40년을 해먹고 자식들한테도 왕위를 물려주면서 거의 1300년대 이사람의 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사실 맘루크 술탄국은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맘루크들끼리 뺏고 뺏기는 연속이었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의 바쿠후(막부)처럼 지극히 내부 다툼이었기에 민중의 삶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고 맘루크 왕조는 엄청 경제적으로 번영했어맘루크 왕조 치하의 이집트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14세기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를 방문한 페르시아인 칼릴 알자히리는“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10개를 합쳐도 카이로보다 더 작다.”라고 탄식했으며1384년 카이로를 방문한 피렌체인 레오나르도 프레스코발디는“피렌체 인구 전체를 합쳐도 카이로 시내 한 곳의 사람들보다 더 적다.”고 했을 정도한차례 중간에 왕조가 튀르크계에서 체르케스계로 바뀌고(1384년) 흑사병으로 인구도 감소하면서 쇠락했는데15세기 후반 술탄 카이트베이의 안정적인 통치하에 힘을 회복하여, 킬리키아를 두고 벌어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흥기를 맞았대체르케스인은 튀르크어족, 인도유럽어족, 아프리카아시아어족 어디에도 안속하는 독자집단이라는대. 러시아제국에 학살당해서 지금은 몇십명 안남았어.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 동네인가봐. 체르케스인이 권력 잡은 후에도 맘루크의 정체성은 망할 때까지 '튀르크어'였다고 해. 궁정에서는 튀르크어를 사용했고다만 나랏일의 대부분은(행정, 사법 등) 아랍어로 이루어졌고, 동시기 타 이슬람권에서 페르시아어와 문화가 득세할 때 맘루크는 아랍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함 그러나 16세기에 들어 대항해시대를 맞은 포르투갈의 인도양 무역 잠식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1516년 신무기와 근대적 군대를 앞세운 오스만 술탄 셀림 1세에게 정복되었어다만 왕조는 멸망했어도 맘루크 군부는 건재했으며, 오스만 지배에 협력하면서도 종종 소요를 일으켰어맘루크 술탄국 때는 자식에게 맘루크 자리를 물려줄 수 없었고 술탄만 세습했는데, 오스만 통치하에서는 아얘 맘루크 가문을 형성하고 군벌이 더 막강해졌다 하더라. 오스만 총독이 암살당하거나 추방되는 일은 예사였을 정도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는 냉병기를 고집하다가 사망자 30:3000으로 쳐발리면서 크게 휘청거렸고19세기에 오스만 총독 메흐메드 알리(알바니아계)가 대숙청을 자행하면서 맘루크의 씨를 대부분 말렸어겨우 살아남은 후손 중에 하나가 카이로 나일강변에 맘루크 양식으로 저택을 크게 짓고 살고 있다고 하네. 이집트 가는 게이 있으면 함 방문해봐. 현지에서는 웨딩 명소라더라지금더 이집트 사람들 중에 터키식 이름이나 성씨를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 맘루크, 오스만 통틀어 튀르크의 영향이 거의 700년이나 지속되었으니긴글 읽어줘서 고마워!사진은 맘루크 술탄 앗 나시르 무함마드그외 맘루크의 모습들맘루크 시대 풍경과 현존하는 건축물들맘루크 왕족의 후예인 Prince Naguib Abdullah Hassan Sharkas와 그의 저택이름하여 맘루크 술탄국
작성자 : 이슬람제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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