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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정책 기조, "1차 의료 강화부터" 법안 발의
1차의료를 강화해준다는데 왜 반대하지? 그건...지역 종병을 1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기 때문임.1차 의료의 대표주자인 내과의사화는 책임은 늘고, 재정은 없는데 정책협조를 "의무"화 했다고 반발중.근데 뭐 어떡하누, 지역에도 의사가 없고, 필수과는 더더욱 없는데.이 정책 목표는 지역에서 일단 현존하는 1차 의료기관들이 책임지고 환자 관리하고,중증 아니면 종병으로 보내지 말도록 해서 제대로 된 진료도 없이 "많이 아프면 큰병원 가세요"로 종병에 몰리지 않게 해라.뭐 이런 얘기고, 종병에서 "야 니네 이런 환자는 보내지 말라니까" 할 수 있는 위계가 생길까봐 1차의원에서 반발 중.이 정책은 증원이나 의대신설 같은 장기적 개혁이 아닌, 당장 지역 종병에 몰리는 필수과 환자를 조절하는 방안인데아픈 환자 수가 그런다고 줄어들진 않겠지만, 최소화하면서 일단 지역 종병 필수과 로딩을 줄여보겠다는 긴급처방임당연히 검사장비나 진단 역량이 부족한 1차에선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종병 문지기나 하라고? 하면서 반발은 나올 수 있음.근데 뭐 어떡하누. 아무도 지방 필수과를 안 가서 어떻게든 당장 완화를 시켜놔야겠는데. 방법이 없지.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트럼프: 돈바스 전체를 주면 푸틴이 휴전하겠다고약속...
https://x.com/clashreport/status/1956716061484589310 Clash Report님(@clashreport) Trump told European leaders peace could come quickly if Zelensky ceded all of Donbas to Russia, including areas not under Russian control.In return, Putin offered a cease-fire along current lines and a written pledge not to attack Ukraine or Europe again, a promise he has… x.com어질어질하네;- 푸틴 "우크라가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하겠다" 제안결론- 푸틴은 점령한 땅을 내놓을 생각 없다. 휴전을 원한다면 동부지역 돈바스의 남은 땅을 내놔야 한다그러면 전선동결하고 휴전하겠다9이미지 순서 ON101112그렇다면 트럼프의 영토 스왑딜 발언은 무슨 의미였나?푸틴과 트럼프의 워딩이 양극단에서 충돌하고 있다- 로이터) 종전을 위한 푸틴의 요구사항런던, 8월 16일(로이터)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평화 제안에 따라,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작은 지역을 포기하고, 키이우는 모스크바가 획득하지 못한 동부 지역을 양도하게 된다고 모스크바의 생각을 알고 있는 소식통이 전했다.이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서 회동한 다음 날 나왔다.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되기 전 이후로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이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월요일에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에 시작한 전면전의 가능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원했던 휴전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폭스 뉴스의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토지 이전과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체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우리는 합의에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우크라이나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니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덧붙였다.민감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두 소식통은 푸틴의 제안에 대한 지식은 주로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간의 논의에 기반한 것이며, 완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아침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푸틴의 제안이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한 서두였는지, 아니면 논의의 대상이 아닌 최종 제안이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평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땅표면적으로 보면, 요구 사항 중 적어도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수용하기에는 엄청난 과제가 될 것입니다.푸틴의 제안은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휴전을 배제했으며, 러시아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에 의해 매일 공격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의 핵심 요구를 차단했습니다.소식통에 따르면, 제안된 러시아의 거래에 따르면 키이우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부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러시아는 헤르손과 자포로지아 남부 지역의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합니다.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 등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철수를 이미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으며, 키이우 정부는 이 지역이 러시아가 자국 영토 깊숙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어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점령한 비교적 작은 면적의 땅을 반환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우크라이나의 딥 스테이트 전장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의 약 440제곱킬로미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포함하는 돈바스의 약 6,600제곱킬로미터를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지역을 영유권 주장하고 있습니다.미국 측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지도자가 최소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크림반도는 모스크바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지역이다.이것이 미국 정부, 또는 모든 서방 강대국과 우크라이나의 인정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키이우와 유럽 동맹국들은 모스크바의 반도 통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 적어도 일부의 해제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제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도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등의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당장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2~3주 안에"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서방의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는 NATO 군사 동맹 가입도 금지될 예정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형태로든 안보 보장을 받는 데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논의했으며, NATO 군사 동맹 밖에서 "제5조" 형태의 보장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NATO는 32개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대한 모든 공격을 제5조 조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대서양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키이우의 전략적 목표이며, 이는 국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어의 공식 지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우크라이나 보안 기관은 모스크바와 연계된 교회가 친러시아 선전을 퍼뜨리고 스파이를 숨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도왔다고 비난했는데, 해당 교회는 모스크바와의 정식 관계를 끊었다고 말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연계된 종교 단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크라이나는 교회를 그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지령 시행에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https://www.reuters.com/world/china/outline-emerges-putins-offer-end-his-war-ukraine-2025-08-16/ reuters.comreuters.comwww.reuters.com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완전 철수자포리자, 헤르손은 러시아의 현 점령지 인정그 대가로 러시아가 포기하는 땅은 수미, 하르키우 점령지 일부우크라이나 나토가입 금지 하지만 다른 형태의 안보보장은 가능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 공식 지위 인정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정교회 활동 보장- dc official App- 러우전 종전 협상알래스카에서 위대하고 매우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늦은 밤 통화,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유럽 지도자들과의 대화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합의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투기 호위와 레드 카펫으로 '국제 외톨이' 푸틴 맞이한 트럼프- 젤붕이 공식발표https://x.com/ZelenskyyUa/status/1956618668210626884?s=19 Volodymyr Zelenskyy / 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님(@ZelenskyyUa)We had a long and substantive conversation with x.com뭐가 있긴한거 같기도 하고 - dc official App-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https://x.com/HillaryClinton/status/1956358938489708772 Hillary Clinton님(@HillaryClinton)If Donald Trump negotiates an end to Putin's war on Ukraine without Ukraine having to cede territory, I'll nominate him for a Nobel Peace Prize myself.x.com만약 영토 양보 없이 종전시킨다면 말이지 ^오^- 푸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보증국중 하나로 중국을 언급https://x.com/clashreport/status/1956799523486928931 Clash Report님(@clashreport) Putin told Trump that he was willing to discuss security guarantees for Ukraine, but he mentioned China as one of the possible guarantors.Source: Axios x.com- 트럼프·푸틴 원 팀 결성지구 주딱과 파딱이 한 팀이 됐다 이거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윤석열 ,김건희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1000명 손해배상 소송
ㅋㅋㅋㅋㅋㅋㅋㅋ -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 계엄피해 보상하라…1만명 손배소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31810?sid=102 [단독]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 계엄피해 보상하라…1만명 손배소박혜연 박응진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도 나왔다. 1n.news.naver.com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도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 김건희는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피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 램꽁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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