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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오싹오싹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좀비 사슴병
만성 소모성 질환 (Chronic Wasting Diaease.CWD) 광록병이라고도 불리며 일명 사슴좀비병으로 비유되는 이 질병은 광우병의 사슴버전으로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어 종국에는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며 무조건 사망하게 되는 치명 질환 CWD에 감염된 사슴은 눈의 초점이 사라지고 비정상적인 침을 흘리며 인간 같은 외부동물에 대한 두려움.경계심이 사라지고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다 얼마 안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됨 현재 미국.캐나다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골치아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급속한 전파의 이유는 CWD가 사슴의 타액(침). 대소변으로도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 CWD에 걸린 사슴이 풀을 뜯어먹게 되면 그 풀에 묻은 침에 비정상 프리온도 남게 되고 이 프리온은 야외에서 수년간 활성화가 유지되는데 다시 이 풀을 다른 사슴들이 뜯어먹으면서 연쇄감염이 일어나는것으로 추정 2024년 현재 미국 34개주. 캐나다 5개 주가 감염이 발생했는데 미국에선 불과 5년만에 10개 주가 늘어났고 갈수록 전염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이런 CWD 감염이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문제도 크지만 또 문제가 되는건 북미에서 사냥꾼들이 가장 흔하게 사냥하는 사냥감 1위가 사슴인데 이 사냥꾼들한테서 사슴 사냥후 사슴고기를 먹는 문화가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것. 미국 질병통제당국(CDC)과 과학계는 CWD의 인간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전파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야생 사슴과 접촉을 하거나 사슴고기. 녹용 등을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 그러나 최신 연구들에서 동물실험에서는 CWD에 걸린 사슴의 비정상 프리온을 노출시킨 결과 다른 동물종(양.소)으로도 감염이 이루어져 종간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게 관찰되었고 인간이랑 가까운 짧은꼬리원숭이도 실험에서 이 사슴고기를 먹고 CWD에 감염되어 사망함 이미 20년 전부터 실험실 연구에서는 CWD의 프리온이 인간의 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게 확인되었고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01-022-02482-9 최신 연구에서도 인간화된 쥐 실험에서 CWD가 인간화 쥐를 감염시키는데 성공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5534?sid=104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엔 CWD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먹은 사냥꾼 2명이 얼마 뒤 CJD(인간 버전 광우병.CWD) 증세를 나타내면서 사망했는데 학술지와 미국 언론에서는 CWD가 인간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유력하게 나타낸 최초의 사례라고 대서특필했음. 특히 1명은 다른 CJD 증상에선 볼 수 없었던 극도의 공격성과 급발진을 보이며 불과 1개월 내에 급작스럽게 사망해서 더더욱 CWD와 강한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낳고 있음. 미국 CDC에서는 사슴고기를 먹지 말고 사슴 사냥도 하지말라고 주의보를 내리고 있지만 양키 사냥꾼들은 쿨하게 무시하며 사슴고기를 낼름낼름 쳐묵하고 있음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오스터홀름 교수는 종간 장벽을 뚫지 못하던 프리온 질병도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돌연변이의 출연으로 종간 장벽을 뚫는 변이 프리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최초의 사례가 광우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CWD도 지금 같은 감염속도와 인간의 접촉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10년 내의 종간 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영국 광우병 사태 이후 인간사회에 최악의 프리온 재앙이 재발할 수 있다며 몇년 전에 경고했음 그리고 반전인건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캐나다 다음으로 3번째로 CWD가 발생했고 (2001년) 세계에서 3번째로 다발하고 있는 국가라는거임. 녹용용으로 캐나다에서 수입한 사슴이 원인이었고 불과 작년 2023년까지 전국에서 계속 발병이 확인중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ㄴㄹ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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