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공대 생이 서울시립대 학생 고소사건에 관해

한공생 2006.11.02 23:24:54

조회 82 추천 0 댓글 0

그때 한양공대 생이 서울시립대를 비하시켜 이야기한것에 화가난 시립대생이 자신의 공익친구를 이용하여 한양공대생의 신상정보를 캐 냈다고 봤는데...... 서울시립대생은 자신의 학교를 비하한 한양공대생을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한양공대생은 서울시립대생을 자신의 신상정보를 캐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결국 한양공대 생은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고소신청을 하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신상정보를 빼내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모욕,협박,허위사실유포등은 범죄이지만 학교비방은 범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사이버경찰로 부터 직접 전화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네이버에서도 건국대 훌리들이 남학교를 비방해놓고 누군가가 자신의 학교를 비방하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쪽지를 보낸다고 들었는데 이거완전 쌩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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