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거국 망한 원인은 우리나라랑 일본 사학법 차이 때문임

지거국 망한 원인은 우리나라랑 일본 사학법 차이 때문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09 13:25:08

조회 83 추천 2 댓글 5

일본
1. 사학법 개널널함
2. 사학법이 널널해서 사립대들은 입시정책 지 좆대로 정함
- 센터시험(한국의 수능) 반영 안 함
- 중고일관제(사립대 부속 초중고 졸업하면 대학도 입학)
- 기부입학 받음
- 사립대는 입시비리해도 문부교육성 감사 대상도 안 됨
3. 사학법이 널널한 대신 정부지원금 0원
- 정부지원금은 국립대에 몰방
- 사립대들은 돈이 없어서 사실상 문과중심 대학이 됨
- 돈을 많이 받는 국립대(특히 구제국대)는 이공계중심대학화

한국
1. 사학법 개빡셈
2. 사학법 빡세서 사립대들도 입시정책 지 마음대로 못 정함
- 교육부에서 정시/수시 비율 정하면 사립대들도 따라함
- 기부입학제 절대 불가
- 사립대도 입시비리하면 바로 교육부 장관한테 총장 끌려감
3. 사학법이 빡센 대신 정부지원금 잘 줌
-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부산경북보다 지원 빵빵
- 한양대도 전북대급으로 지원해줌
- 사립대가 돈이 많다보니 이공계 육성도 잘 함(ex.포스텍)

이런 구조를 손보려고 했던게 놀랍게도 노무현이었음
실제로 사립대들에게 기부입학까지 허용해주려고 결심했고
기부입학에 따른 최고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는 서울대는 법인화(사실상 사립대화)까지 단행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학부모들이 시위하면서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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