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마감! 선거범죄 용이하게 하는 법안 반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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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9.13) 2022.10.31 23:57:23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21176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R0I8O3C1S1T2B1V1M4J0W7U8T1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접속,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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