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김대현 강사(125.176) 2023.02.17 07:16:07

조회 173 추천 0 댓글 0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지구의 난개발로 인류는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구의 난개발로 지구온난화와 함께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고, 2020년 이후 글로벌 대형지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은 그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전 세계 인구급증과 도시화는 지구 북반구의 고층건물들을 다수 증가시켰습니다.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건설 불균형은 지구 자전속도를 둔화시키거나 불규칙하게 만들어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지구 온난화는 극지방들의 빙하들을 녹이고 이는 지구 해수면 높이를 상승시키며, 지구 자전속도를 둔화시켜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제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전 세계 정부조직들과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은 친환경정책들과 ESG경영을 통하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전 세계 정부조직들과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은 Green Bond 등의 친환경 금융상품들을 개발하고 친환경 금융시장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전 세계 정부조직들과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은 인구정책들과 건설정책들 공조 및 정책순응활동들을 통하여 인구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건설 불균형 및 과도한 도시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2025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억제하면서 유치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들의 경우 공정경쟁정책을 통하여 중국기업들 및 미국기업들과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면서 친환경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플라스틱들과 화석연료들의

활용량들을 폭증시키므로 즉각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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