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한국의 산업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YouTube 동영상을 보시면 중국기업들은 이미 AI,

     자율주행기술, 자동주차기술 등의 제조업 주요기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샤오펑(Xpeng) 시승기...3000만원대 놀라운 품질! 현대기아 괜찮을까? - YouTube

    (자막에 있는 오타들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2)한국기업들은 업종별 전문화를 하면서 경쟁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기업들 등과의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을 산업별로 1~2곳 정도 키우고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 및 중소기업들의 경쟁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기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미국기업들과 한국기업들 및 중국기업들 등에게 원천기술들에 기반한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국경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등은

중국정부의 제조업 2025정책 등의 산업정책기조전환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추진도 필요합니다.

(3)상기 국가경제발전방향을 위해서 한국의 재벌기업구조는 미국식 네트워크구조로 중장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꼭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재정추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추계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가 잘못될 경우 미래 한국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한국경제는 일본식 저성장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가예산의 거의 절반을 국가부채상환과

국채이자지급에 쓰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산업구조의 중장기 개편과 출산율 증가 및 국민연금재정추계의 수정을

꼭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글로벌 인구증가율은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가유지를 위하여

출산율 증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