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연령, 학력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정말 오래간만에 국회에서 말(제가 말띠랍니다)처럼 이리뛰고 저리뛰어 다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새시대의 대한민국에 한 발자국을 더 내 딛는 행보의 국민의 쾌거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정부의 합의하에 제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이 통과하고 오후에 만장일치로 행자위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상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인지라 오늘 본회의 통과를 못하면 어쩌면 17대 국회내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한지라, 그때부터는 직접 제가 행정자치상임위와 법사위원회를 오가며 상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중으로는 법사위에 올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를 백방으로 알아보니 수정안을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의원 30인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하여 이한구 의장님, 권경석의원님, 정갑윤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바로 심재철 수석부대표님, 안상수 대표님께 긴밀한 연락을 하여 우리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던 관계로 한나라당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신히 동참해 주셨고 특히 이번일에 이한구 정책의장님,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님, 정갑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행자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된 법인 만큼 야당(어제부터는 한나라당은 여당입니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야당 역시 당론으로 하여 한나라당 130분의 의원님, 통합민주당 141분의 의원님 전원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저, 안명옥, 통합민주당의 행자위 간사이신 노현송 의원님외 269분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하였던 제안설명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수정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동 수정안은 공무원 연령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여야 합의하에 안명옥의원 및 노현송의원 외  26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학력차별을 없애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36조).

□   아무쪼록 본격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와 모처럼 여야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합의한 정신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수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격려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17대국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염원하시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연령, 학력 차별이 없어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명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