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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

그냥 집안문제 신세한탄 좀 들어줘라앱에서 작성

고갤러(203.229) 2024.02.17 00:27:56

조회 153 추천 1 댓글 2

아빠: 술마시면 기분 좋아짐, 좋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술마신 그 기분이 꺼지는 걸싫어함. 옛날엔 술먹고 자는 엄마 딱밤 때려서 깨우고 라면끓여오라 그러고 자는거 깨워서 괴롭혔는데(아빠말로는 자기나름의 애정표현이란다...) 요즘엔 안그럼.

엄마: 아빠 술먹고 오면 또술먹고 ㅈㄹ이네 하면서 면전에다대고 쿠사리 먹임. 이건 아빠가 옛날부터 술먹고 오면 엄마 괴롭혔어서 그게 쌓여서 그럼.

-> 둘이 ㅈㄴ싸움, 서로 감정싸움으로 이어짐-> 엄마가 사람기분 개좆같아지라고 ㅈㄴ긁어댐-> 아빠 개빡침-> 둘다 자기얘기만하면서 상대 얘기는 ㅈ까고 안들음+니가 그랬으니 나도 그런거야 시전-> 자고있던 나 불러서 중간에 세워두고 중재시킴

씨발 진짜 몇년째 이러더니 점점더 심해지더만 이제는 서울에 자취방 짐빼러 올라간 나한테 이시간에 전화걸어서 본가로 내려오랜다ㅋㅋㅋ

차 끊겨서 못간다하니까 택시타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라그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 내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다고 자꾸 나한테 이러는지도 짜증나고 술만 마시면 어쩜 저렇게 싸우는지도 짜증난다.

엄마아빠 둘다 이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되는 문제라 남한테 도움못받는다고, 너는 신경쓰지 말라고 나한테 말해놓고선 맨날 싸우고 맨날 나부르고 맨날 내가 중간에서 샤바샤바 둘다 기분맞춰주면서 중재하고 맨날 감정쓰레기통마냥 우울,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받아내야되고 진짜 씨발...

싸울일을 만들질 말던가 저렇게 싸우면 맨날 싸울일 없게하겠다고 그러면서 술만마시면 두명다 약속한거 까먹고 싸우고..

싸우고 한 3일있으면 엄마가 나불러서 같이 술마시면서 신세한탄 하고 아빠가 밤에 불러서 또 술마시면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중간에 끼여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저쪽에서 감정버리고 이쪽에서 감정버리고 엄마가 나한테 a하라고하면 아빠가 아니라고 b하라고 그러고 진짜 미칠거같다..

맨날 나한테 저렇게 해놓고선 정작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얘기들같은거 물어보면 둘이해결할 문제라고 안알려주는데 진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내가 감정이 메마른 인간이라 겉에서 보는거만 보면 아빠는 안사우겠다고 엄마 안괴롭히는데 엄마가 옛날에 몇년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먼저 진절머리치면서 아빠 성질긁고 엄마 특유의 사람 기분 ㅈ같게하는 말투로 아빠 ㅈㄴ긁어대는게 문제인거같음. 아빠는 그냥 얘기하자고 부른건데 엄마가 짜증 ㅈㄴ내면서 술먹고 얘기하지말라고 그러다 또 싸운다고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아빠를 술마셔서 의사소통안되는 병신마냥 대하니까 아빠가 개빡쳐서 언성 올라가면서 싸우기 시작ㅋㅋ

근데 씨발 이걸 그대로 말할수도 없고 돌려돌려 엄마한테 얘기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오랫동안 아빠가 술먹고 깨우고 딱밤때리고 괴롭히고 라면끓이라고 시키고 꼬장부려서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도저히 내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라 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저렇게 싸워놓고 둘다 이혼은 안하고 상대방 좋아한다 그러는게 진짜 미쳐버릴거같다.. 그럼 왜 싸우고 왜 나한테 감정 풀고 왜 나한테 자기들 문제 떠넘기면서 문제 해결은 못하게하는건데 씨발

그냥 다 ㅈ같다 진짜.. 자취방 짐 다 정리하고 본가 내려가면 또 나한테 감정풀겠지ㅋㅋ 씨발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를 1월달에 갔지 내가 왜 3월로 신청했을까 저러는거 보기싫어서 일부러 본가에서 통학불가능한 거리의 대학교간건데 본가 내려오니까 그동안 피해왔던거 그대로 다 돌려받네

친구나 친척, 가족,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어디 얘기할만한 곳이 디시밖에없다...

미안하다 이딴글 써올려서. 그냥 이렇게 털어내면 좀 편해질거 같아서 글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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