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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군장병 처우 개선 3법 발의ㄷㄷ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7.28 13:00:40
조회 5706 추천 173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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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이 군 내부 및 군 관련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군 간부들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정을 일반 병사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법안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교육 현장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들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여 예비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법안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간음·추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군 자체와 군대 관련 행정들이 변화해야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군 관련 법률 및 행정을 바꾸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관련 제안들을 언제든 의원실로 보내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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