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도 모두 성인인데 왜 안 될까. 군대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기라도 하나.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군사기밀 유출까지 하던데. 병사들은 중요한 군사기밀을 알지도 못하잖아. 휴대전화를 쓰면서 군대 내 폭력이나 부조리도 많이 줄어든 거 아니야. 휴대전화 쓴다고 일과에 영향을 끼치나

국방부 방침을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긴다. 인권보다 우선하는 부대 운영 원칙은 뭘까. 아래 의문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완전히 동의는 못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범운영 기간 사용수칙 위반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었는데 왜 확대하지 않는가.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3차 시범 운영 기간 위반 건수는 12만1192명 대상 1005건으로, 시범 운영 전(11만4974명 대상, 1014건)에 비해 인원은 많아졌지만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시범 운영 기간 중대한 보안사고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사용수칙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데, 어찌 됐든 줄었으니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위반을 막는 것도 군의 책무 아닌가. 위반 건수가 얼마나 감소하면 사용 확대할 계획이었다는 건가. 애초에 확대할 의지는 있었나.

둘째, 왜 군 간부의 '의견'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건가. 휴대전화 사용은 인권 문제다. 사용 확대는 인권 보장과 같은 말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무엇보다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 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면서 확대하지 않았다. 군 간부의 '의견'이 인권보다 먼저란 말인가. 더욱이 그 의견에는 객관적 근거는 없고 '우려'뿐이다.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더라도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제한된다. 소지하더라도 식사나 일과준비, 개인 자율활동, 청소, 근무시간 중 지휘관 통제 아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점호와 그 외 근무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 어떤 '객관적인'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셋째, '군인권개선추진단'은 인권 개선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국방부는 지난 2022년 군 인권 문제를 총괄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도 군인권개선추진단이 맡아 시범 운영했다.

말 그대로 '군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직이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했나. 군 인권은 보지 못한 채 군 간부들 의견 때문에 '사용 확대는 안 된다'는 도그마에 갇힌 건 아닌가.

변화하고 개선하는 건 어떤 조직이든 쉽지 않다. '뼈를 깎는 쇄신' 같은 말도 이래서 생겼을 것이다. 특히 국방이나 군과 관련한 조직은 더 그렇다.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감내할 건 해야 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이 그런 조직인 줄 알았다.

'사용 확대를 우려하는 군 간부를 설득해 봤냐'는 질문에 추진단은 "설득하진 않았고 의견 수렴만 했다"고 답했다. 군과 국방부 전체가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막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뿐인가.

병사 휴대전화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병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 된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진 않는다.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대 운영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다. 군인에게 민간인과 똑같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걸 어느 선까지 보장하고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세상에 자발적으로 인권을 통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일방적 지시와 통제 없이도 강한 군대, 행복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조금 관대해져도 되지 않을까.

군과 국방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 듣고 싶다. 철학이 있기는 한가.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보긴 했나. 글쎄… 나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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