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싸움은 중립 기어 박아라.

하이브, 민희진 싸움은 중립 기어 박아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05.17 11:59:42

조회 13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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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증거에 대해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

증거는 갖다 낸다고 다 증거가 되는 게 아냐.
그 증거를 합법적으로 취득했느냐?
아니면 그 증거는 법정 안으로도 못 들어온다.
이걸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단 법정에 들어온 증거 중에서
어느 건 버리고 어느 건 골라 쓰느냐?
이건 법에 규정이 없고 오로지 판사 마음대로다.
이걸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이제 그 증거가 판사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즉, 증거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증거의 증명력이라고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치고 판사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결과가 나옴.
괜히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립 기어 박고 구경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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