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08.20 09:18:37

조회 6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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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중국 같은 강대국은 주위 나라 눈치 안 본다
좆까, 이건 우리 국내 문제야, 니들이 어쩔건데?
이러면 주변국 찍소리도 못함

헬조선은 아니지
자원이 많아서 문 닫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원자재 수입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유럽 연합, 제 3세계 등이 늘 만만한 헬조선 주목하고 있지
사형 집행해봐라, 니들과 무역 안 해 이러고

원래 사형은 법무부 장관 명령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
국회 눈치도 봐야 하고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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