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모욕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라

ㅁㅁ(118.44) 2015.03.20 00:40:27

조회 666 추천 0 댓글 1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혹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사실을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채팅방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죄는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056

지금 대머리가 모욕죄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키배뜨고 있는 중이다.

내가 위 기사 들고왔더니 그냥 인터넷에서 한 말인데 그걸 믿냐면서 정말로 대머리라는 표현이 모욕죄가 된다면 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자기를 고소해보라고하네.

그래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무죄판결내렸지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결내렷는데도 대머리라는 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없음?

법리적인 판단이라던가, 니들이 개인적으로 모욕감이 드는지 어떤지 이런 걸 묻는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발간한 판례집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야되는것 아닌가에 대해서 묻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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