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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시리즈] 제목 · 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교내 점거한 동덕여대생 시위…"신고 범위 벗어난 불법 집회"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상황 .feat 폭력- 관련게시물 : 현역보다 전투력강해요! 동덕여대 시위 근황.https://naver.me/5vcScuJr [단독] 교내 점거한 동덕여대생 시위…"신고 범위 벗어난 불법 집회"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위가 집회 장소 신고 범위를 벗어난 사실상 불법 시위로 드러나며 학생들이 시위의 naver.me- 동덕대 박람회 직원 몰카 ㄷㄷ진심이 느껴진다- 공영방송 KBS 폭동여대 보도 꼬라지네 이게 전부입니다귀검사는 커녕 설립자 흉상도 안보여줬어요그리고 네이버뉴스에 조금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나거한 방송 KBS- dc official App- mbc진짜 뭐함? ㅋㅋㅋ성희롱은 씨발 동덕여대생이 "네가 임신해 오메가놈아"(오메가놈아는 자막에서 잘림) 라고 한게 성희롱이고 - 동덕여대 사태 ... ㄹㅇ 일본인 반응DeepL로 번역함https://news.yahoo.co.jp/articles/869e78dbaa587c2c87641b97a62223baeb835ded“여자라고 해서 봐주냐” 줄줄이 늘어선 근조화환...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분노한 동덕여대 학생들=한국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들이 벽보와 근조화환 등으로 교내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피켓과 벽보, 학생들이 설치한 근조화환으로 뒤덮였다. 피켓과 근조화환에는 '학생 몰래 추진한 남녀공학 전환 격렬히 반대한다',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가' 등 대학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달렸다.ant********자녀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여자대학은 경영이 어려워집니다.일본의 여대, 여고에서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led경영적으로 남녀공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여대라서 입학한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에 학비가 비싸거나 남녀공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ムネ肉여성이 페미화 → 아이를 낳지 않는다 → 학생이 줄어든다 → 대학 경영이 어려워진다 → 대학이 남녀공학화를 검토한다 → 페미들이 화를 낸다모든 것이 합리화되어 국가에 '여유가 없어졌다! 라고 비판하겠지만, 그건 여성들이 다음 세대의 재생산을 중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tm_********이사장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실제 경영 상황은 별개로 하고,“경영난입니다! 남녀공학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지도?하지만 여기 여대라는 곳이 예전의 '눈치없는 교수'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더라도 '쓸데없는('자칭' 포함) 교수나 부교수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 괜찮을지도?ChitGo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난동을 부리는가. 이게 한국 언론의 보도인가 보네요.일본 언론이라면 여자대학을 남녀공학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보도할텐데 말이죠.kdx*****학원 운영상 남녀공학으로 하고 싶겠지만, 여대라서 선택한 학생들도 많으니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작년,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sus********일본에서도 여자대학의 남녀공학화가 늘고 있다.다만 그런 대학에는 원래 남녀공학이었던 대학과는 다른 분위기가 계속 남아 있다.*******최근에는트랜스젠더 아이가 들어오기 때문에남학교, 여학교의 구분은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hcc********분명 필요한 조치였을 텐데 왜 학생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했을까?yrn********정말 무엇이든 다투는 나라구나.이번엔 양초는 안 하는 거야?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지.qnm********유엔의 권고를 듣고 싶다.brq********일 년 내내 불평이 끊이지 않네요!ixe********... 남녀공학이 되면 여학생은 더 이상 응시하지 않을 것 같네요.gig********유아까지 독설을 퍼붓는 썩어빠진 과격 페미들의 똥통은 전환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iik********여성을 고위직으로 올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여자들만 있는 직장은 발이 묶여버린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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