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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 '공천 탈락' 하태경, 낙하산 논란…2억5천 연봉 보험연수원장으로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하태경 전 의원이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세 차례 연속 경력 없는 정치인이 원장을 맡게 됩니다. 보험연수원장의 연봉은 2억 5천만 원, 정치권의 단골 낙하산 자리가 됐습니다.보험연수원 원장후보 추천위원회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보험연수원은 보험 업계 위탁 교육과 민간 자격시험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주로 금융권 인사가 원장을 맡아왔습니다.그런데 6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지난 2018년 12월엔 정희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21년 1월엔 당시 여당인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장을 지냈습니다.하 전 의원이 원장으로 최종 확정되면, 세 번 연속 정치권 인사가 원장직을 꿰차게 됩니다.보험연수원장은 3년 임기 동안 연간 2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 전 의원은 과거 외부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을 맡는 것을 비판한 적 있습니다.하지만 하 전 의원 역시 물리학을 전공한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보험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보험연수원장 자리는 한동안 후임 인선이 나지 않아 여당이 총선 낙선자나 낙천자를 챙겨두기 위해 비워 놓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실제로 하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에서 탈락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당장 보은성 인사란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간 데 이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 관련 기관인 코스콤 사장으로 거론되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207- 신임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 단독추천윤석열 엉덩이 열심히 빤 보람이 있네 ㅋㅋㅋ - dc official App- [단독] 하태경, 낙하산 논란에 “비판 달게 받겠다”http://m.breaknews.com/1049125 [브레이크뉴스] [단독]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단독 추천 후 낙하산 논란에 ˝비판 달게 받겠다˝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자신이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사실과 관련해 낙하산·보은성 인사 논란이 일자 `비판을 달게 받겠다`라고 8일 브레이크뉴스에 밝혔다. 하 전 의원은 `본인의 경력과 보험 분야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보험 산업 관련 경력이 없m.breaknews.com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자신이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사실과 관련해 낙하산·보은성 인사 논란이 일자 "비판을 달게 받겠다"라고 8일 브레이크뉴스에 밝혔다. 하 전 의원은 '본인의 경력과 보험 분야가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사실상 보험 산업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음을 본인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는 "이미 업무는 충분히 파악했다"라며 "비전과 실력으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험연수원은 지난 6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하 전 의원을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총회에 단독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는 하 전 의원을 "보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하 전 의원에게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쳐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하는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험지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구를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 패하며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직전 보험연수원장들이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험연수원장직은 주로 금융권 인사가 맡아오다, 2018년 정희수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2021년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최근 정치권 인사가 연이어 원장 자리에 올랐다. 하 전 의원이 이변 없이 원장으로 선임되면 3연속 정치인 출신 원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과거 하 전 의원 본인조차도 이처럼 외부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을 맡는 행태를 비판한 적이 있다.원장 후보로 추천된 하 전 의원은 추후 보험연수원 회원 총회에서 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보험연수원장은 3년 임기에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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