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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지방러의 첫 부코 양일 후기!
첫날은 굿즈 터는게 목적이었다보니 찍은게 별로없었음 ㅠㅠ 일단 지인분 만나고 바로찍구 벨리곰은 실물로 보니 귀여웠음! 무대행사에서 봤던 테이오 코스어분 이쁘셔서 계속찾다가 퇴근하시기 직전에 발견..! 토요일에 찍은건 저것뿐 ㅠㅠ 일요일날은 코스어를 찾아보자가 주 목적이었기에 바로 오자마자 찾아다녔음 들어오자마자 지인분 바로발견 점심은 먹어야하니.. 야끼소바 먹었는데 맛있었음! 싸늘하게 삼등분된 지인분 파피 플레이타임 키시미시! 이름 맞추니까 좋아하시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했음! 퍼슈터들 단체사진이었음 사실 퍼슈터보다 인형탈들이 눈에 더 띄던.. 좀비고 디비전 엪1 팀코스어분들! 마이너긴해도 가끔 나오는 장르긴해도 팀코는 오랜만에 보는것같음! 캐캐체 팀코였었던걸루 기억..! 주인공이랑 파랑이 남주만 알고있어서.. 그치만 희귀 팀코라 찍음! 원석을 쏟아부어서 픽뚫치치 해버렸다. 오징어게임 병정! 이번에 드라마 볼때 막 동그라미 엑스 표시하는거 귀여웠는데 실제로 봐도 귀엽구만 홀로라이브 라플라스 다크니스 24년 의상버전! 퀄높고 이쁘셨음! 언더테일에서 봤었는데 이름이 기억이안남.. 아는사람 댓글 부탁해여! 우마무스메 메이쇼 도토! 우마무스메 좋아하기때문에 바로 찍음 죠죠의 기묘한 모험 디오! 이제 바로 더월드 시구레 우이(9살) 로리신 퀄리티 높았음..ㄷㄷ 도쿄 리벤저스 키사키 텟타! 악역캐릭터지만 매력적인 캐릭터 앙스타 사에구사 이바라..? 로 추측하는데 캐릭터가 많아서 잘모르겠음.. 원신 몬드자매 3인방 이것도 팀코가 있었구나 요건 피규어같이생겨서 신기해서 찍어봤음 요것도 뭔지알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잉? 왜 그렇게 쳐다보시나요 붕스타 헤르타 망치 퀄리티가 미쳤음.. 원신 카피타노! 이거보니까 아직 스토리 안민거 밀어야하는데.. 귀찮구만.. 옷이랑 느낌은 스트리머 향아치님 코스프레로 추측! 저런느낌 옷 입었던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확정은 못지음.. 체인소맨 덴지 애니를 보진않았지만 익숙한 전기톱씨 지나가다 이타샤에 보이길래 모라넣어서 기도하고 블루아카이브 이부키! 페로로까지 그려온것이 진짜 고증.. 봇치더락 팀코스어분들! 모자이크를해도 캐릭터 성격이 전부 동작들에 들어감..ㄷㄷ 래빗홀 미쿠 코스어분.. 추우실것같아서 금방찍고 가려했는데 줄이 더생겨버린.. 밤비님 줄 20분정도 기다려서 투샷! 손이 이때 되게 차가워가지고 셀카봉 들고 찍을려했는데 손이 추워서 떨리다보니 핫팩 손에 올려주심.. 다정하셨음.. 이 당시에 저가 마후유 에코백 들고있었는데 마후유 좋아하시는분답게 저도 에코백 샀다구 막 니고 누구좋아하냐 물어보셔서 마후유랑 카나데 좋아한다구함! 밤비님도 카나데도 좋아하시던것같아서 가지고있던 카나데 카드 드렸더니 좋아하셨음! 너울님 마린 코스프레! 마린 좋아해가지구 코스하셨단 소리듣고 계속 찾아다니다가 4시넘어 줄있는걸 발견했다는..ㅋㅋㅋ 개인셀카도 진짜루 감사합니다.. 요 캐릭터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캐릭터는 인상깊어서 바로 찍음! 이루마 옆에 항상 있는 발락 클라라! 생각해보니 이루마 코스어 찍은기억은 많은데 클라라는 아직 한번도 없었다는게.. 좀비고 엪1 아처, 파이어맨 코스어분들! 좀비고 자주보이는구나 마이너치고.. 어제도 좀비고 코스어분들 봤었던것같음 왈도쿤 코스어분! 마지막에서라도 찾아볼수있어서 다행! 옛날에 좀비고하다 들어본 셀카포즈(셀포)님을 실제로 만나봄.. 셀포님을 좀비고로 알게되었다보니 코스어신줄도 몰랐음.. 오늘 알게되자마자 바로 찾아봤던... 셀카포즈님 닉값성공! 셀카사진 감사합니당!! 역 근처에서 분식으로 이제 양일 일정 마무리! 첨으로 양일을 다녀오다보니 이렇게 일정 꽉채워서 놀다온건 이번이 첨이었는데 킨텍스였으면 발목 으스러졌을듯...ㅋㅋ 양일동안 5만걸음 넘게걸어가지구.. 뭐 이렇게 25년 첫 행사가 끝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행사에서 재밌게 놀고싶네여! 긴 후기 읽어줘서 고마워용! 혹시라도 이미지 문제되는거있으면 바로 수정할게여..!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코카콜라0508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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