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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 관련게시물 : 경북궁 낙서 주도한 이팀장 검거.jpgㅎㄷㄷ-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작성자 : 야갤러

독도의 진실을 알고 싶은 뉴비분들에 도움되는 링크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1.10.24 16:17:33

조회 31 추천 0 댓글 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7394 (한국이 독도라고 주장하는) 조선 우산도 고지도 모음 (안용복 사건 이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795 우산도에 대한 문헌 모음 정리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9053 박세당의 서계잡록 우산도의 진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6497 안용복 사건 계기로 조사된 울릉도와 우산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449 신경준 曰 여지지에 이르길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의 진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754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285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4440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6502 우산도에 그려진 산봉우리의 진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186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584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5726 김정호가 말하는 우산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899 울릉도 북쪽에 죽도가 그려져 있으므로 우산도는 죽도가 아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11496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님을 한국정부가 인정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6717 독도 문제 관련해서 한국의 문제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90808 대체 양국 중앙정부가 울릉도 빼고 어느 영토에 대해 합의를 했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90837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70535 독도가 빠진 사회과부도 교과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7063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68770 석도가 독도가 아닌 이유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68746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63386 하치에몬 지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279883

(독도갤러리펌)국뽕들을 위해 미리 올려주는 죽도 따로 있다 이야기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365570

역사적 사실 조선은 안용복 사건 이전까지 울릉도의 모습도 제대로 몰랐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365559

천하제국도에 나와있는 지도의 섬은 독도 아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365595

울릉도쟁계는 지금 독도와 아무 상관없음. 춘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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